'노쇼 호날두' 처벌 불가?..."입증 어려울 듯"

'노쇼 호날두' 처벌 불가?..."입증 어려울 듯"

2020.01.28.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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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경찰 "인터폴 공조 못 해…사법공조 요청해라"
절차 등 걸림돌…호날두 조사 응할 지도 ’미지수’
’처벌 어렵다’ 목소리…"고의성 입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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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으로 축구선수 호날두는 물론 소속사까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경기, 6만여 명 관중들은 호날두의 이름을 애타게 외쳤지만,

"우 우~~"

끝내 벤치만 지키면서 기대는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분노한 일부 팬들은 호날두와 소속팀인 유벤투스 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헌기 변호사 / '호날두 노쇼' 소송 대리인(지난해 7월) : 관중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것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 인물인 호날두를 조사하려고 인터폴을 통해 이탈리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인 데다 이탈리아 당국이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날두 측이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웅혁 교수 / 건국대 경찰학과 : 외무부 법무부 등을 거쳐서 이탈리아에 도착해야 하고…. 그 기간에 일정한 또 다른 변수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져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유벤투스 측은 직전 중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호날두가 이미 체력을 소진해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한국전을 뛰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해명이 나온 상황에서 관중들을 속였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훈 / 변호사 : 단지 몸 상태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런 것에 불과하지, 최초부터 (경기료)편취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호날두의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형법상 사기죄로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한 관중들은 경기를 주최한 대행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 변호사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법률지원단장) : 각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중 일부 사건은 2월 초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반년, 국내 여론을 들끓게 했던 '호날두 노쇼'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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