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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차 물갈이' 단행...엇갈린 평가
Posted : 2020-01-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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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간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된 가운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여야가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국당 공천위도 첫 회의를 열고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청와대와 다혜 씨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법무부가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했고요. 검찰 반응 등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일단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규모 물갈이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대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검장급에 이어서 오늘은 4명의 차장검사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가 고려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다양한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과 더불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 잘못됐던 편파수사, 과잉수사, 반인권수사 이런 측면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들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 인사는 절반은 경고성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은 차장검사는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실무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다 실제 일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장검사들은 거의 다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들, 이미 수많은 조사 그리고 인사 전에 정말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반의 경고 그리고 절반은 그동안 수사동력들, 특히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라든가 다양한 곳에 대한 수사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놨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법무부는 어떻게 이 검사들의 일을 도와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냐, 그런 과제가 남았고요. 검사들 역시 항명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느냐 이런 과제들을 동시에 이뤄나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라든가 또는 울산시장 관련 수사, 다양한 수사들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그런 오늘 인사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느냐 하면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측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사들은 유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결국은 손발이 묶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던 곳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부장검사는 교체가 됐고요. 그 이하의 대부분 검사들은 유임이 됐습니다. 다음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곳인데요. 부장검사 등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동부지검 형사6부 역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곳인데 부장검사 등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장검사,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차장검사, 지도부는 모두 교체가 됐지만 부장검사 이하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유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조금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검사냐, 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 됐는데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가 인사폭을 좀 더 넓혔다?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글쎄요, 인사폭은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예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소위 말해서 상갓집 항명을 한 양석조 연구관이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 인사가 상당히 지난 7일날 한동훈, 박찬호 부장 인사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35명 중 31명이 교체되는... 검사의 특징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들이 교체되고 그 밑의 실무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면 이것은 법무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지고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추천권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켰다고 하지만 그러나 검찰청법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빠졌다는 것은 실무 핵심책임자 교체, 그것을 넘어서 상당히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검찰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떤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권력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사권인데 윤석열 총장의 인사권이 사실상 인정이 안 되면서 윤 총장의 권한이 과연 검찰 전체 조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윤 총장, 어쨌든 수족과 같던 중간 간부들, 과연 어디로 흩어졌는지. 또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사들은 누구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지휘해온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지방지청장으로 가면서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한 건데요. 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고요.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직에 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던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은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 검사로밀려나게 됐습니다. 반면 이들이 물러난 곳은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출신들이자리를 채웠습니다. 중앙지검에 새로 오는신임 차장검사 가운데 3명은 모두 과거에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신임 2차장에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기소했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발탁됐습니다. 또 조국, 추미애 전현직 장관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오른 점도 눈에 띕니다.조 전 장관을 도우면서 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갔고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참여했던 김태훈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검찰 인사와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발령이 났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 표 후속 인사를 두고조직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2차 대학살 인사'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장급 인사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놓고불거졌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논란거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의 인물 때문인데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금 더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이를 무시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시를 한 거죠. 여러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서류 보완이라든가 더 내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하라, 결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논란이 됐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종 결재를 하는,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부분을 결재했고요. 결국은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절차가 어긋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대검에서는 아니다, 검찰총장이 최종적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인사와 지난번 인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런 인사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전격적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칼을 휘둘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요. 결국 본인의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법무부, 청와대 그리고 또 검찰의 충돌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차장검사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금 더 숙고를 요구하니까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죠.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계통을 무시하고 지시를 했다,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도 안 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 쿠데타라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이 그 말을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얘기까지 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장과 총장의 의견 일치로 통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번 일은 사실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날치기 기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끈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위와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의 필요성을확인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지검장은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최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와 주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물갈이 인사 때문에 검찰 주요 요직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지고 법무부에서 감찰 얘기까지 하니까 사실상 홀로 남게 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총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임명장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을 낱낱이 수사해서 국민한테 밝혀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는 법무부의 입장. 그리고 검찰 입장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무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환 통보를 해도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조사한 것으로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서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4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또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부장이 23일날 9시 30분에 전격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10시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소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것이 과연 누가 문제냐. 저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이라든가 인사권자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라, 그런 시그널인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물 흐르듯이 하는 모습이 약간은 좀 아쉽다, 그런 모습이고. 일단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검장도 이것을 수용을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간 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본인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당당하게 진행하는데 그것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에 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홍국]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의 입장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일반 형사범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사안은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이 사안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최종 권한은 지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총장도 최근의 인사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여러 가지... 분명히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건 사실 고위직이거든요.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접 대면조사, 조사하지 않고 본인에게 소환 통보가 서로 엇갈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강욱 비서관의 얘기는 이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서로 존중받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마치 이것이 소위 검찰총장과 간부들 간의 갈등 양상이 되고 정권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비화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빠르게 이런 사안들을 정리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정리부터 해서 본인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청와대의 비서관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금 무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장성호]
그래도 이게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수록 저는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미노가 되면 정권 차원에서 이것이 상당히 큰 데미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상황이 돌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금의 상황인데. 청와대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검찰을 비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물론 서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법무법인 청맥에서 최 비서관이 여기에서 이것을 해 줬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물적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고 소환통보를 해도 소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엄연히 부패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써 말하는 그런 집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중앙지검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이것을 결재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는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형사법상의 어떤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국가 기강 자체도 흔들리고 정권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자제를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끼리의 예를 들어서 구속하자, 구속하지 말자, 기소하자, 기소하지 말자. 아니면 더 보강수사를 하자. 그런 것들을 왜 언론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괴로워하고 혼동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이 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봅니다.

[김홍국]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은 저는 청와대가 지금 당사자가 돼버린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절차에 어긋나게, 법무부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저도 청와대는 입장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비서관이 그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 사안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면서도 과거와 다른 검찰개혁을 해 달라, 편파수사, 보복수사, 핀셋수사, 반인권수사, 이런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피의자라고, 본인에게는 본인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면이고 서로 간에 최종적인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들.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피의자의 인권과 조사받을 권리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절차.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겨냥하는. 과거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수사가 되고 과잉수사가 되는 이것들을 과거와 다르게 검찰이 해 달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였고 또 요구였습니다. 검찰도 이 시대 검찰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검찰의 이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표적수사로 볼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파헤쳐서 일단 기소를 했으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된 최 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의 공권력이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일단 져야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됐으면 일단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하더라도 이것이 됐을 때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단 좋은 것이고, 일단 물러나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낙연 전 총리,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최대 관심은 정치1번지 종로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과연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지 그 여부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총리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를 의식하면서 신사적인 경쟁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조금 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맞붙는다면 대선 전초전,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김홍국]
그렇죠. 현재 지지율 1등과 2등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동안 사이다 총리라든가 또는 현장 탐방을 통해서 총리로서 잘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현재 지지율도 2위와 거의 어떤 조사에서는 3배 격차가 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종로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잘 닦아놔서 현재 여권의 지지층이 상당히 두터운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의 문제, 현재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그동안 총리로서의 공과,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적인 경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여야, 정말 사실상 두 총리 출신, 더구나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대표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빅매치가 될 것이다. 사실은 유권자들은 그 경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황 대표의 험지가 종로가 될지 관심인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우회적으로 황 대표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이 전 총리가 출마한다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황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한 강연에서 말한 건데 대통령 되는 사람은 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덤벼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구를 판단할 것이라며 종로 출마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겁이 나서 종로 출마를 주저하는 것이다, 이런 김무성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내부적인 파워게임이 훨씬 강하고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보수통합 빅텐트론도 있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파워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총선이 아니고 대선 정국까지 바라보고 이런 행태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당에서 대선 후보가 과연 몇이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고 유시민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지금 대선 주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주자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나마 지금 당대표라면서 지지율이 한 20% 정도까지는 나왔던 황교안 대표가 유일한 저는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종로 출마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 역정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군불을 지펴서 안 나올 것 같이, 그리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기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다른 데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가장 책임 있는 대표로서 그리고 당을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즉생이라고, 그런 말을 했듯이 죽기 위해서 종로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종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언제 선언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보수 야권 통합에 좀 매진을 하고 시간적으로 당분간 얼마 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두 분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택할 것이다. 다만 그 선언을 하기 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극적인 효과가 있을 때 아마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임명했고요. 김세연,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영입하면서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 모두 공천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딱 선을 그었네요.

[김홍국]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구닥다리들 다 바꾸겠다. 그리고 당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일임해 달라, 전권을, 그리고 일임 받았다고 황교안 대표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고요. 당을 비판했던, 좀비정당이라고 비판했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에 영입을 했고요. 또 방금 이석연 전 처장 같은 경우도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손 떼달라. 지금 아주 강한 각오로 공관위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상황을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전권을 주느냐. 지금 초반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지만요.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친황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TK 지역, 대구경북 지역 아니면 강경파 친박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천 과정 중에서 친박에 대한 청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 문제를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공관위원들의 물갈이, 쳐내기가 시작된다면 과연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손발, 수족들이 다 잘려나가는데 보고 있을 것인가, 이 상황. 그리고 막상 또 TK 지역과 친박 의원들의 저항이 시작될 경우 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관장부터 공관위원들이 전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과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내 혼란 속에서 표류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보수 진영에서 보수대통합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보수당과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만의 공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공화당이 있고 나중에 정말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들어온다면 최소한 선거연대 논의가 될 텐데 그럴 때 과연 공관위원들이 했던 인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것인가.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전권을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은 달렸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현재의 한국당을 비판했던 김세연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긴장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살생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공개적으로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반이지만 분위기는 어쨌든 공관위에게 많이 휩쓸려 가지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천 과정이 드러나고 탈락자가 나오면 조직적인 반발, 갈등 이런 게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장성호]
어느 당이든 현역 의원 탈락이라든가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극복하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판갈이를 얘기했고 그리고 김세연, 지금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창조적 파괴의 수순으로 간다는 것은 민주당으로 보면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친문계 인사들이 많이 약진할 가능성이 큰데 마찬가지로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자리를 정치 신인이라든가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이번 공천작업의 특징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가 돼야만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정당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공관위를 출범시키면서 공천 물갈이 시동을 거는 것은 보수대통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봅니다. 물론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다수대표제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독식할 수가 있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고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격돌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뺏어오기 위해서는 당내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 50%, 60% 정도만 인적쇄신을 하면 그런 것들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지금 이런 공관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권 이야기, 어떤 것들을 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야 각 대표들이 서울역, 용산역을 찾아가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인데. 얼마 전에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에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귀성 인사 갔다가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계속 귀성 인사만 가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구성을 보시죠. 보통 귀성 인사를 위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가면 당을 홍보하는 전단지도 나눠주고 시민들과 악수도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악수를 딱 한 명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최근에 행보 때문에 쓴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원로급 정치인들을 만나서 쓴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두 당 대표,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 대표가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그동안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비하 발언 때문에 당대표가 곤욕을 치르는 모습.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해찬 대표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그 진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교 문제, 특히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계에 특히 사찰에 육포를 보낸다든가,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종교계, 특히 불교계에서는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특히 본인의 종교가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더라도 다른 종교를, 정치 지도자는 다른 종교도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른 종교에 포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 저는 두 대표가 이런 곤욕 치르면서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호]
정당의 본질적인 의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자보다도, 다수자의 의견도 따르지만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라든가 젠더 그리고 장애인 이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데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저런 정당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런 한마디가 중도층 30%의 표가 날아간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손주까지 거론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잇따른 폭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앵커]
박근혜 정부 때.

[김홍국]
그러니까요.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가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 노심초사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진영이든, 최소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 사석에서는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의혹들, 최소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경호까지 하면서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불상사가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근거 없는 의혹들을 부풀리고. 오죽하면 문다혜 씨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아이 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품격은 지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가족은 우리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나 명백한 범죄라든가 증거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대통령과 가족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자꾸 부풀리는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권유하고 싶습니다.

[장성호]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가족 비리, 친인척 비리, 아들 그리고 동생, 형 이런 비리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정권에 흠집을 내서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가족 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만일 저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을 보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튼튼하게 관리를 해 왔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것이 걸리면 정치 효과가 그만큼 크다. 그것이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순수 대통령제보다 훨씬 강한 그런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비리가 일단 터지면 다른 어떤 측근 비리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 직전에 저런 것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민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 최근에 제기했던 의혹 두 가지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아는 사람이 청주의 버스터미널을 특혜 매입해서 5000억 차익을 누렸다고 주장했지만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무슨 야당 대표 가족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 다시 나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 태국에 머물고 있는데. 체류비 1억, 도대체 어디서 났고 국제학교 비용 4000만 원 어디서 충당해서 쓰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혜 씨가 직접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무근이다, 억울하다,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토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 악성 루머 등을 참지 않겠다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는 참을수 있지만,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참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 얼마나 더 소모돼야 하냐면서 지금 이뤄지는 일은 스토킹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곽 의원은 문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다혜 씨가 맞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청와대도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결국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만큼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언비어들이 인터넷 상에 너무 돌아다녀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곽상도 의원이 정말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그리고 왜 문제가 됐는지를 밝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기는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언론의 추적이라든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중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밝히면 되거든요.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현재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의혹만 제기하고 실제 입증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도리어 정당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내놓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까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 그 의혹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책임한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미지가 쌓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곽상도 의원이 좀 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점점 더 불편한 시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최소한 존중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다혜 씨 방침에 대해서 정작 곽상도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로 증거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자 이런 주장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혜 씨 입장에서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조사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총선 국면이고. 이것이 휘발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곽상도 위원입장에서도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선거 국면을 일정 부분 잠식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선거 기간이 지금 한 8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주 예민한 시기이고 선거 3일 전까지도 어떤 일이 터지면 표가 완전히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예민한 휘발성 있는 문제이고. 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혜 씨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 또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총선 국면의 한 귀퉁이를 장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을 노린 의도된 공격이다, 폭로다 이런 분석인데요.

[김홍국]
저는 그래서 더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은 우리 국가의 일단 상징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해외 순방을 가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국격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총선의 쟁점으로 삼아서... 그렇다고 만일의 경우 정말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거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없이 전혀 명확한 증거라든가 관련되는 논리적 구조 없이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 이번 건만 아니고 그동안 곽상도 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조국 장관 때도 여러 의원들이 내놨지만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것도 많았었거든요. 이번 사안은 더욱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것을 총선용 쟁점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정말로 정치권이라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내놓고 그 불법을 정말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가 나중에 확인되는 것들이 없는 상황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곽상도 의원의 이 행위, 특히 만일의 경우 정말로 총선에서 이것을 정략적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천벌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될 구태의 정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비판이나 문제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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