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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잠시 뒤 1심 선고...'대가성' 여부 쟁점
Posted : 2020-01-17 09:01
서울남부지법, 오늘 오전 10시 김성태 1심 선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딸, 서류전형 건너뛰고도 KT 정규직 전환
’뇌물공여’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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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넉 달 동안의 재판에서 김 의원 측과 검찰은 부정 채용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과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 언제 내려지나요?

[기자]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열린 뒤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김 의원은 선고에 앞서 오전 9시 50분쯤 이곳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앞둔 김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1년 반 뒤 공채로 정규직이 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는데도 최종 합격 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과연 딸의 채용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가 오늘 선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유·무죄를 가르게 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이 채용된 것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에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 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이란 부정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는지가 유·무죄를 판가름 짓게 됩니다.

우선,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겁니다.

반면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서유열 전 KT 사장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한 시점은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2009년이고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청탁할 이유가 자체가 없었다며 맞섰는데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5월에 저녁 식사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카드 내역이 2011년에 만남이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두 사람이 자주 만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오늘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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