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조속히 처리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특조위는 개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처리를 가로막는다면 정부 스스로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피해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한 기업의 입증 부담을 우려해 법무부 등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인정 질환을 한정하지 않아 추정 범위가 너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추후 운영과정에서 심의 등을 거쳐 피해 질환을 추려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 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