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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검 '개혁입법' 후속조치 착수...진보 진영 내부 평가 엇갈려
Posted : 2020-01-15 19:57
별도 검찰개혁추진단 발족…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
"검찰도 개혁 주체 돼 달라" 대통령 주문에 화답 해석
’검찰개혁’ 속도 내지만…진보진영 평가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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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법무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을 이끌고, 이용구 법무실장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역할을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유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으로, 검찰도 개혁 주체가 돼 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화답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보진영 내부에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환영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양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은 경제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부패수사부 축소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직전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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