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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檢 직접수사...'삼성 합병 의혹' 등 수사 차질 빚나
Posted : 2020-01-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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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 합병 의혹' 등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대형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1년 넘게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지난해 말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2백 명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미래전략실 출신 김종중 전 사장 등 사장급도 잇따라 조사하며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종중 / 삼성 미래전략실 前 사장 (지난 10일) : (고의로 주가조작 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삼성물산) 주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 맞습니까?) ….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 때문인가요?)….]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경영권 승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이 부회장 조사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검찰 인사 등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이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팀은 흩어지게 됩니다.

'직제개편안'을 보면 반부패수사4부는 수사가 아닌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아직 윗선 수사가 남아 이달 내 종결이 어려운 만큼 검찰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 등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급도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부'로 전환될 다른 직접수사부서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는 조세범죄조사부와 포항 지진 촉발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직제 개편으로 기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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