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물갈이 인사에 항의성 줄사직...檢, 집단 반발 조짐

수사권조정·물갈이 인사에 항의성 줄사직...檢, 집단 반발 조짐

2020.01.14.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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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과 물갈이 인사에 검찰 중간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로 형사부 역할이 줄어드는 데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과 후속 인사까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중간간부들의 사직도 잇따랐습니다.

평범한 검사들의 생활을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검사는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커져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횡령죄로 구속기소 했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전문성을 위해 신설됐지만,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따라 2년 만에 사라집니다.

중간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 글에는 수백 명의 일선 검사들이 댓글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조정과 직제 개편 등을 놓고 집단 반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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