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 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왜곡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대법원에서는 이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