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압수수색, 적법 절차 준수한 것"

검찰 "靑 압수수색, 적법 절차 준수한 것"

2020.01.1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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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위법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었고, 검찰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가운데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016년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그 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다음 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상자 7개 분량 이상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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