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손 뗀 '밀착 관리'..."타워크레인 사고 방치"

새해 초 송도 타워크레인 붕괴…2명 사망
안전 조치 무시한 ’인재’ 추정
하청 담당 ’설치·해체’ 작업에 사고 집중

[앵커]
새해 초부터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막겠다며 지난 2017년 '밀착관리'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과 1년 만에 손을 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해 초 발생한 타워크레인 참사,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30m 높이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마저 무시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상길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 작업절차 미준수한 거고, 볼트를 정해진 개수대로 채워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인재사고기 때문에 100% 막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하청업체가 맡아서 하는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의 75%는 설치나 해체 작업 도중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80%를 넘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모든 설치·해체 작업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밀착 관리'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타워크레인 사고는 12건이 발생했지만, 설치나 해체 작업에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서도 '밀착 관리' 제도는 불과 11개월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 350여 명을 모두 타워크레인 관리에 동원해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한정된 인력으로 하려면 저희는 일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밀착 관리'가 중단되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는 19건으로 다시 늘었고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는 16일 원청업체가 직접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감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1년 넘게 무방비로 내버려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