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12월27일 헬마우스 픽!뉴스 日외교결례, 왜 배현진?, 닭강정 진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한중일 회담 뒷말들, 일본 외교적 결례...상식 밖 행동에 외교부 강력 항의”
-홍카콜라 프로듀서 배현진, 황교안 대변인 격 호소문 발표, 왜?
-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 사건 알고보니 작업대출 사기단 소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 임경빈: 예, 일단 오늘 새벽에 조국 전 장관은 구속수사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인데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하지만 구속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좀 더 쉬워진, 구속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명분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 노영희: 사실 저한테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기각되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5:5다, 계속 그러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약간 5:5로 지금 결정이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 임경빈: 그렇죠. 법원이 양쪽 다 어느 정도씩은 받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렇죠. 전문을 보면 영장기각사유 전문에 이렇게 나와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한 표현을 씀으로써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만.

◆ 임경빈: 원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일단 구속한 뒤에 그보다 더 윗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셈이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소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이틀 전에 막을 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일본의 ‘외교적 결례’ 문제인데요.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던 시점에 각 정상이 둘 다 모두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취재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할 거다, 이걸 밝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본 관료가 끼어들어서 말을 끊듯이 하면서 취재진들은 나가달라, 이렇게 끼어든 게 논란이 된 겁니다. 퇴장을 요구한 겁니다.

◇ 노영희: 아니 정말,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상회의에서 각 정상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인데.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돌려봤는데, 이건 진짜로 착각했다면 그 사람은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생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통역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고 조금 이따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 다시 통역을 하고, 한마디씩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이제 발언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진짜 우리 헬마우스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 임경빈: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그래서 회담 직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일본 측은 대통령의 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던건 아닌데, 자기들도 상황파악을 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노영희: 그것 말고도 또 뒷말이 있지 않습니까?

◆ 임경빈: 예,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유독 뒷말이 많은데, 일본 쪽에서 특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어제 요미우리신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하고는 만찬을 했고, 즉 저녁식사를 했고, 문 대통령하고는 점심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가 더 길게 하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아베 총리를 더 대접을 후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순서를 문 대통령을 먼저 식사를 했으니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외교전이나 신경전을 벌일 만한 사안인지, 진짜 유치하다. 작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정말 기분도 나쁘고요.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 임경빈: 간만에 얼굴을 비춘 분, 자유한국당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소식인데요. 한동안 홍준표 대표가 하는 유튜브 ‘TV홍카콜라’의 프로듀서이자 진행자로 활동해왔는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 격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병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이걸 배 위원장이 대독한 것입니다.

◇ 노영희: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발음도 좋고 전달력도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 임경빈: 예, 그러니까 딱 그런 표현을 황 대표 측에서 했는데요. 전달력과 호소력이 좋으니까 대국민 호소문이니까 이걸 고려해서 배현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당 대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당대표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 대변인이 하거나 당대표 비서실장이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때도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 측에서 한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호소력에 대한 적임자였다. 이거랑 배현진 위원장이 선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TV에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걸 고려했따고 하네요.

◇ 노영희: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대변인들이 무안해지지 않나,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 임경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대변인들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든 셈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홍 대표가 배현진 위원장을 직접 영입했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배현진 위원장이 말 갈아타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어제 전해드렸던 ‘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 사건’ 이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랑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학폭이나 왕따 사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범죄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 임경빈: 검찰이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이제.

◇ 노영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마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구속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닭강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이게 학교폭력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업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임경빈: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신용점수가 낮거나 나이가 너무 낮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것, 이게 작업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아들 피해자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대출 사기 일당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작업대출 일당한테 먼저 연락했고, 이들이 접근해서 피해자를 일주일 동안 모텔하고 찜질방에서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위조하는지, 그것이랑 은행직원 앞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사기대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은행까지 막상 가긴 했는데, 피해자가 문서까지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기단이 앞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사기단들이 K씨를 위협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허위 주문을 한 거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닭강정 사건 직후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 노영희: 그렇죠. 저도 사실 대출사기, 작업대출 관련되니 피고인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위조해서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 임경빈: 이게 은행에서 깔끔하게 걸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하고요. 전화를 해서 정말 그 회사에 근무하는지만 확인해요. 찾아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조직 같은 사람들이 전화번호 하나 당겨서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옛날에 허술하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허술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학교폭력 얘기가 나온 겁니까?

◆ 임경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닭강정집 사장님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어쨌거나 닭강정집 사장님도 금액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경찰은 대출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금방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