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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한동오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최근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 판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취재진이 검찰의 해명을 검증해 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명수사 의혹 사건 불거지면서 계속 고래고기, 고래고기 사건 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던 보도 취재 중 하나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3년 전 사건인데요. 2016년 4월에 울산 경찰이 고래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포획한 업자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때 압수한 고래고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7톤이나 됐는데요. 경찰은 이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포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검찰이 27톤 중에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포획 가능성에 주목을 한 거죠, 경찰은?
[기자]
하지만 검찰은 불법 포획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21톤을 돌려줬습니다.
[앵커]
그렇게 검사가 고래고기 업자에게 경찰이 불법포획한 것으로 판단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면서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사실로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고래고기 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출신 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과거 고래고기를 수사했던 검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 해당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건 맞기는 맞지만 이건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이었다.
그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는 3년 이상 시차가 난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유착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거고 또 좁혀 들어가면 그 고래가 과연 DNA 검사와 관련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고래고기 DNA 검사,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게 되면 고래에 대한 DNA를 고래연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데요.
이 DNA를 다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가 전체 100마리를 잡으면 100마리 DNA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63%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믿을 수 없는 건지 저희가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재판에서 DNA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DNA 정보가 피의자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거였던 거죠. 특히 검찰이 얘기했던 63%는 전체 고래고기 데이터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실 밍크고래거든요. 밍크고래의 수치는 75%입니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있었는데.
[앵커]
DNA 확보율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센터의 DNA 확보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훨씬 더 75%라는 데이터 확보율이 있는데 전체 고기에 대한 낮은 수치로 검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약골 / 해양환경단체 대표 : 검찰이 돌려준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래연구센터의 감정 결과가 하나의 유죄로 법정에서 계속 인정돼왔단 말이죠.]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해명자료까지 내가면서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DNA 검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에 사용이 안 됐나요?
[기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016년에 이게 울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 실제로 법적으로 사용한 게 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에서 참고한 게 있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2016년 4월 이후로 고래연구센터에 의뢰된 DNA 검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22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또 이 중에서는 고래연구센터의 DN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사실 믿을 수 없다던 DNA 검사를 수사기법으로 계속 써온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아까 앞선 걸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직접은 아니지만 계속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든지 계속 이걸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자]
이 파란색 숫자를 보시면 18건, 22건, 6건. 경찰이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 왔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정황적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도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시가 30억 원이라고 봤고 검찰은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크기는 하네요?
[기자]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경찰이 얘기한 건 시가고 검찰이 얘기한 건 도매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래고기 값은 신선도 그리고 언제 잡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2016년 6월 수협에서 판매된 1kg에 2만 원을 근거로 총 4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울산수협에서 판매된 중도매 가격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검찰 말대로 최저는 1kg에 2만 원이었지만 최고가는 7만 2원이었습니다. 이 최고가를 적용하면 경찰이 말한 30억 원도 시가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사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 이게 본질인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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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동오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최근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 판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취재진이 검찰의 해명을 검증해 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명수사 의혹 사건 불거지면서 계속 고래고기, 고래고기 사건 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던 보도 취재 중 하나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3년 전 사건인데요. 2016년 4월에 울산 경찰이 고래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포획한 업자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때 압수한 고래고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7톤이나 됐는데요. 경찰은 이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포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검찰이 27톤 중에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포획 가능성에 주목을 한 거죠, 경찰은?
[기자]
하지만 검찰은 불법 포획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21톤을 돌려줬습니다.
[앵커]
그렇게 검사가 고래고기 업자에게 경찰이 불법포획한 것으로 판단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면서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사실로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고래고기 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출신 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과거 고래고기를 수사했던 검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 해당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건 맞기는 맞지만 이건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이었다.
그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는 3년 이상 시차가 난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유착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거고 또 좁혀 들어가면 그 고래가 과연 DNA 검사와 관련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고래고기 DNA 검사,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게 되면 고래에 대한 DNA를 고래연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데요.
이 DNA를 다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가 전체 100마리를 잡으면 100마리 DNA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63%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믿을 수 없는 건지 저희가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재판에서 DNA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DNA 정보가 피의자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거였던 거죠. 특히 검찰이 얘기했던 63%는 전체 고래고기 데이터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실 밍크고래거든요. 밍크고래의 수치는 75%입니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있었는데.
[앵커]
DNA 확보율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센터의 DNA 확보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훨씬 더 75%라는 데이터 확보율이 있는데 전체 고기에 대한 낮은 수치로 검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약골 / 해양환경단체 대표 : 검찰이 돌려준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래연구센터의 감정 결과가 하나의 유죄로 법정에서 계속 인정돼왔단 말이죠.]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해명자료까지 내가면서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DNA 검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에 사용이 안 됐나요?
[기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016년에 이게 울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 실제로 법적으로 사용한 게 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에서 참고한 게 있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2016년 4월 이후로 고래연구센터에 의뢰된 DNA 검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22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또 이 중에서는 고래연구센터의 DN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사실 믿을 수 없다던 DNA 검사를 수사기법으로 계속 써온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아까 앞선 걸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직접은 아니지만 계속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든지 계속 이걸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자]
이 파란색 숫자를 보시면 18건, 22건, 6건. 경찰이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 왔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정황적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도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시가 30억 원이라고 봤고 검찰은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크기는 하네요?
[기자]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경찰이 얘기한 건 시가고 검찰이 얘기한 건 도매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래고기 값은 신선도 그리고 언제 잡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2016년 6월 수협에서 판매된 1kg에 2만 원을 근거로 총 4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울산수협에서 판매된 중도매 가격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검찰 말대로 최저는 1kg에 2만 원이었지만 최고가는 7만 2원이었습니다. 이 최고가를 적용하면 경찰이 말한 30억 원도 시가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사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려준 고래고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 이게 본질인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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