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유튜버가 퍼뜨리는 공포선동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민식이 법은 악법’ 보수 유튜버 스피커 역할하고 있어
- 불안감 키우는 공포선동 굉장히 많아

◇ 노영희: 보수 성향을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을 호도하는 악질 루머들이 번지고 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 임경빈: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가져온 건데요. 악질 거짓말들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라는 식의 선동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그것을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켜도,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스쿨존에서 나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공포선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두 개씩 빼먹고 불안감만 키우는 그런 선동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잘못이 없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진행자께서 법률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본인이 다 모든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인명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형사적으로는 특히. 민사적으로는 보험 같은 것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왜 자꾸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 임경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보수 성향의 유튜버나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걸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발목 잡았다는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얕은 생각으로는 민식이법 자체를 좀 훼손시켜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