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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앞두고 흔들리는 유치원 3법?..."원안대로 통과돼야"
Posted : 2019-11-28 21:52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유치원 3법' 발의
지난해 말, 한국당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3법' 숙려기간 지나 본회의 자동 상정
물밑협상 속 후퇴 우려…시설 사용료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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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물밑협상을 통해 법안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치원 비용으로 명품 가방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사들인 사립유치원 원장들.

지난해 10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회·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12월) : 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숙려 기간인 330일이 지나 '유치원 3법'은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지금, 여야의 물밑협상 과정에서 법안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별도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한 만큼, 기존의 건축적립금과는 별도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희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시설 사용료 지급은 비리 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애초 법안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당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법에 넣어달란 요청이 있었고, 그건 안된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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