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공동 대응 나선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공동 대응 나선다!

2019.11.27.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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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폐지를 철회하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외국어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모여 정부의 일반고 전환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고 설립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논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철 /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장 : 지난 11월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은 지난 16일 미리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정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전성은 / 경기외고 교장 :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고요.]

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운영 근거 조항을 없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사항은 오는 2025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 동안 의견을 모읍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쯤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인데, 여기에 맞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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