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장점마을 사태...후속 조치와 피해 구제는?

[뉴있저] 장점마을 사태...후속 조치와 피해 구제는?

2019.11.15.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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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정부가 역학적인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어서 후속조치와 피해 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에서 그동안 활동해 오신 정의당의 권태홍 사무총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권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에 그 마을에 환경기초 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셨던 건데 이번에 환경부 조사 결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권태홍]
그렇습니다. 장점마을이 환경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에 비료공장이 마을 위쪽 산기슭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익산시 주민들의 요구를 통해서 첫 조사를 했는데 토양,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공기 중의 이런저런 오염물이 쌓인 먼지 이런 데서 두루두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8년도에 1년 동안 환경부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1년 조사를 했으니까 올해 초에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주민 쪽의 해석이 매우 달랐어요.

환경부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기에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약간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고.

주민 측에서는 그게 벌써 공장을 2017년 4월부터는 가동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동 안 한 뒤에 8개월 뒤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 오염물질이 반감기가 한 6주 정도로 짧습니다.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뒤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다만 환경오염이 있었고 그리고 주민의 건강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에게 건강 피해가 생긴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과학, 과학, 과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공장 문을 닫은 지 8개월 뒤인데 벌써 오염물질도 많이 반감돼서 잘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8개월 지나서도 나왔으면 그때 공장이 돌아갈 당시에는 얼마나 고농도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것과 이것이 결국 오염되고 건강 피해가 생겼다.

결국 환경부하고 주민 측하고 굉장히 계속 갈등을 하다가 한국역학회의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역학회에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다. 이런 자문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학적 관련성이 판단됨.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가 있음, 이렇게 환경부가, 정부가 처음으로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99명이 사는데 22명이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병에 걸렸고 14명이 숨졌다면 이건 엄청난 상황인데 그것도 미적미적하는 경우가...

[권태홍]
그 통계는 2017년까지 공식적으로 암 등록 자료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현재까지는 장점마을에 암환자가 33명이고요. 그중에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고요.

열여섯 분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섯 명이 현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에 암은 아니지만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면역계 질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초박이라고 하는 거. 담뱃잎 찌꺼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발암물질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퇴비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료공장으로 온 겁니까?

[권태홍]
그러니까 KT&G에서 이 금강농산에 이 담뱃잎 찌꺼기를 판 거예요. 대신에 퇴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퇴비를 만든 결과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결국 비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초박으로 비료를 만들려면 가열건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열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공장 내외에 마을에서 광범위하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작년 1년 동안 환경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공장에는 작년 가을에야 들어갔어요.
1월부터 공장 주변만 조사하다가 계속 공장 안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유재산이라 못 들어간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야 그 공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건조로에 그때도... 벌써 그렇게 되면 1년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건조로에 들어 있는 원료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TSNAS가 그때도 발견됐어요. 다시 말해서 연초박을 가열건조해서 비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됐느냐. 2001년에 공장이 들어와서부터 마을주민들이 악취에 너무 시달렸어요.

바로 그 공장 밑에 축산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저기압일 때는 안개 깔리듯이 하얗게 밑에 깔렸대요.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죽하면 그 공장의 원래 사장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뒤에 운영했던 분은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연초박을 가열건조해서 이걸 비료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때 필터 있는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를테면 필터 없는 담배를 24시간을 피운 거예요. 주민들이 10년 넘게.

[앵커]
마치 입에 담배를 잔뜩 물고 그냥 마구 피운 것처럼 되는 겁니까?

[권태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다가 밭에서 쓰러지셔서 병원 가시기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결국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렇게 큰 재앙 같은 피해가 난 겁니다.

[앵커]
99명 살고 있는 마을에 33명이 암환자, 지금 17명이 결국 숨졌고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마을 주민을 직접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장점마을의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철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최재철]
여보세요.

[앵커]
잘 들리십니까?

[최재철]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돌아가신 분 말고 투병 중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최재철]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자기가 암으로 판정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최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느끼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

[최재철]
공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1년 7월달이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송장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이용해서 병원 적출물을 갖다가 그 공장에서 태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앵커]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셨죠, 그때는?

[최재철]
상상 못했죠.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그 연기를 마시고 또 오염된 지하수를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공장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연초박이라는 그 물질도 지금 저희가 연초박을 가공한다는 것도 2016년도에서야 알게 됐어요.

2016년도 9월달에 주민들이 공장에 방문해서 시청 직원과 함께해서 이게 뭐냐 해서 물어봤더니 슬슬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갖다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겠다 했더니 위원장님, 연초박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9월달에 알게 된 거예요. 연초박 가공 사실은.

[앵커]
문제제기하고 가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그렇고 또 익산시도 그렇고 태도들이 어땠습니까?

[최재철]
저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2003년도부터 그 연초박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길래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뭐냐하면 처음 허가는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관리를 2009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했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익산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연초박이 그렇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알리고 이걸 좀 배출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처를 않고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주민들이 이런 고통 속에 빠지고 죽고 또 기타 피부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기타질병으로 또 이렇게 주민들이 칼로 살을 도려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병을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행정이 너무나 정말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항의 방문도 하시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재철]
저희는 차후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그나마 환경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준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런 큰 일들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만있으면 그 누구도 뭘 거저 갖다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주민들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작은 마을, 이 고통의 마을을 정부가 정말 직접 나서서 좀 진솔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피해 구제가 아닌 소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해서 어쨌든 지금 잘못된 행정이나 KT&G 연초박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인데 나머지 지금부터라도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재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앵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철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고통받은 걸 배상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홍]
지금 피해구제법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 상황을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이 피해구제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참 법 이름은 피해구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구제하는 내용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들어간 돈, 내지는 약간의 위로금 정도여서 사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도 처음이고 소송도 사실은 결론의 근거해서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 건강관리를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오염된 곳이 많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일단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공장이 돌아갈 때 제가 갔었는데 정말 송장 타는 냄새가 나는데 24시간 그 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저녁이 되면 특히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역학조사를 신청한 데는 장점마을이에요. 그런데 장점마을 말고도 그 옆에 여러 인근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근 마을의 주민들 상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비료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초박이라는 데가 금강농산, 여기 장점마을 공장에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희가 여러 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사기업의 자료여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연초박이 다른 데서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있을지 이런 것들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서도 희생이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그나마 주민들의 희생을 위로하는 길이 아니겠냐.

[앵커]
KT&G에 가서 열심히 연초박을 잔뜩 기업들이 사갔다면 정말 퇴비를 만들려고 사갔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될 테니까 말이죠.

[권태홍]
그런데 현재 그 퇴비도 예전에 저희가 거름을 만들 때 그 거름을 쌓아두면 그 뜨끈뜨끈해지고 열이 나요.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연초박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열이 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 현재 재활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 금지 품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앵커]
폐기물로 해서 파묻어야하는군요.

[권태홍]
그렇습니다.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써주셨는데 사안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홍]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힘 없는 주민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태홍]
감사합니다.

[앵커]
응원하겠습니다. 권 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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