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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고교생 유포 아동 성착취물 채팅방, 굉장히 참혹"
Posted : 2019-11-13 19:29
"'큰손' 고교생 유포 아동 성착취물 채팅방, 굉장히 참혹"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 '큰손' 고교생 유포, 아동 성착취물 채팅방.. 굉장히 참혹"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에서는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이하 김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또 단독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 김완> 네, 굉장히 하드코어한 내용입니다.

◇ 이동형> 김완 기자 단독취재에 의하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이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 개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했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학생은 검거됐습니까?

◆ 김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불법 음란물들을 유통하는 텔레방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방 중에 최대 규모, 가입자가 최대 9000명까지 됐던 방의 운영자가 고등학생이라는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방에서 어떤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어떤 링크가 유통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실제 운영자가 누군인가도 같이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그 방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자주 폭파를 하고 또 만들고, 폭파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동형> 폭파하고 또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완> 그것은 단속을 피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통했던 내용이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폭파해서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서 운영자가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어려웠는데, 그분이 관리를 하고 이러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그 고등학생, 애초에 저희가 제보를 받은 학생이 그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다른 학생이 실제 그 방을 개설했던 것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검거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개설자, 운영자라고도 하죠. 한 명이 아니네요?

◆ 김완> 저희가 확인했던 바로는 운영자가 있고,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얘기했듯이 계속 방을 만들었다가 폭파하고, 다시 만든 방은 다른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 이동형> 9000명이나 한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초대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 김완> 그 방 같은 경우에는 방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방이 검색은 돼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허브 채널 같은 거예요. 그 방의 규칙이 뭐냐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란물들이 있는 다른 방의 링크가 공유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찍고 누르면 다른 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파생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한 군데에서 모으고, 그런 방들이 어디에 있다, 이런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 이동형> 지금 체포된 사람은 학생이고, 그런데 9000명이 있던 방, 그 사람들은 전부 파악이 안 될 텐데,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 김완> 말투로 보면 10대가 다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투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최소한 10대거나 20대의 아주 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텔레그램의 특성상 자기 실명을 안 쓰고, 자기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실제 그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는 없죠.

◇ 이동형>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완> 텔레그램은 절대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서버가 외국에 있고, 국내에서 한 번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수사하고 성공한 적이 없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거나 하면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서버를 볼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익명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에 모여들게 된 계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양진호 씨 사건 이후에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방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거기에 있었던 수요와 공급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 수많은 영상 링크가 올라왔을 텐데요.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영상이었습니까?

◆ 김완> 그 링크가, 저희가 취재할 때 2만여 개 정도 링크가 있었어요. 한 개의 링크에 수백, 수천 개의 음란물이 있다고 보면, 사실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요. 이 파생방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로리물’이라고 부르는 아동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이었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수천 편의 아동 성 착취물이 거기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우리는 아직 법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엄청난 처벌이 가해지잖아요?

◆ 김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다크웹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운영자도 실형을 1년, 1년 6개월밖에 안 받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검거된 학생은 왜 이런 방을 만들어서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켰다고 합니까?

◆ 김완> 본인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방의 규모나 이 방에서 유통됐던 성 착취물의 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불법 동영상의 정도를 봤을 때는 호기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에서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대화들로 보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큰 손’이었어요.

◇ 이동형> 그러면 금전적 이득도 취했어요?

◆ 김완> 그런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비밀 채팅방 중에 어떤 방들은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동형> 채팅방에서 마약 판매까지 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 김완> 저희가 그 채팅방을 쭉 보다가 여기서 마약 판매를 유도하는 파생방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 이동형>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방은 허구인 거고, 거기서 이어지는 거군요?

◆ 김완> 그렇죠. 최소 저희가 실제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을 두 개 이상 확인했는데요. 파생방들. 어떤 식이냐면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처럼 제목을 만듭니다. 그 방을 찍고 들어가면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다, 이런 가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그 방에서 문의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약을 실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약을 몇 군데, 강남에 세 군데, 전국 지역 어디, 어디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방이 여러 개 있었던 게 대부분 폭파됐을 것 같은데요?

◆ 김완> 네, 폭파된 방도 있고, 텔레그램의 특성상 방을 폭파하더라도 그 방을 누가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들이 지금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불법 영상물과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제가 폭파됐겠다고 물어보는 것도, 경찰 수사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방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얼마나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워낙 음성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런 방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 속에서 이 방들이 운영되고, 이 방에 참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단호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지식방도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식방은 뭐에요?

◆ 김완> 지식방은 뭐냐면, 우리가 수사를 받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추적을 당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접속할 때는 어떤 버튼을 끄고, 어떤 것은 GPS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텔레그램에서 코드를 인증받기 위해서 전화번호 인증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가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P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VPN으로 우회해서 불법 동영상들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알 같이 공유를 하고, 저의 보도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경찰의 수사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지식방을 운영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네요?

◆ 김완> 당연히 대화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해요. 그 문제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우리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잡혀도 나는 운영자도 아니고, 업로드 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여기 참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늘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아까 체포된 학생이 호기심에 했다고 하는 변명도 말이 안 맞는 거네요?

◆ 김완> 그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의 규모나 이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참혹하거든요, 실제로는.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감정이 들 정도로 참혹한데요. 그것을 호기심으로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맞고 일단,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나온 음란물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건데요. 이 아동, 청소년 영상, 물론 김완 기자도 여기 취재차 들어가서 보신 것도 있을 텐데요. 외국 음란물이 많았습니까? 혹시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까?

◆ 김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방의 이름들만 보면, 외국 관련된 아동물도 있었고, 동양이나 국내 아동물이라고 불리는 방들도 있었는데요. 이들도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들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운영자도 그런 방들을, 여러 개 파생방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저희가 취재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 유포하고, 배포하고, 같이 본 사람도 처벌해야겠습니다만, 만일 국내에 피해자가 있다면 이거 영상을 만든 사람도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 같아서요.

◆ 김완>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고, 그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의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해,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 실명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강경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검거된 학생이 10대니까 역시 불구속 수사가 되겠네요?

◆ 김완> 그 부분은 경찰이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일단 지금은 불구속 상태라고 처음에 검거했을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텔레그램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익명성, 보안성, 서버 해외에 있으니까 국내 경찰들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 김완> 그런데 앞서 다크웹 수사를 봤듯이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서 텔레그램도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아동 관련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텔레그램이 우리는 해킹에 안전하다, 보안에 뛰어나다, 그다음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이 불법적인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이라는 지적은 사실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텔레그램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크웹도 애초에는 수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방식도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사이트들도 다 공개가 안 돼서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답을 찾아서 국제적으로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도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텔레그램 단톡방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링크가 공유됐다고 했잖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또 다른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방?

◆ 김완> 다른 방으로 이어집니다.

◇ 이동형> 거기 영상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김완> 업로드가 되는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이런 거 같아요. 이른바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런 방들은 다 비밀 채팅방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브로 되는 방들을 몇 개 띄워놓고 이 방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경로입니다.

◇ 이동형> 예전에는 이런 음란물이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배포됐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옮겨갔군요? 더 숨어 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완> 최소한 예전 공개된 사이트에서 할 때는 IP주소가 남고, 서버도 국내에 있고,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이 부분이 이동해가면서 완전히 음지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더 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혹해지고, 폭력성이라든지, 범죄 연루성이 높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까지 파는 방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음란물과 마약은 김완 기자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 이외의 범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완> 네,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방들도 여럿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칭해서 음란물, 성 착취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 과정에서 다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여성이 찍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아까 다크웹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난해 국제 공조 수사로 다크웹에서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했고, 적발해보니까 2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1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도 나올 범죄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한국에서 1년 6개월 처벌 받고 미국 보내는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미성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 김완>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은데요. 이런 것이 성범죄다,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게.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 희박한,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는. 다 그런 거 아냐? 한국에서 만연해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만연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다양화되는 SNS나 더 음성화되는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다르잖아요. 피해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또 법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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