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재판 공전...檢 "기록 열람 제한 해제"

조국 5촌 조카 재판 공전...檢 "기록 열람 제한 해제"

2019.11.06.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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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이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전체 수사기록 34권 가운데 어제 22권 분량을 처음 받아 봤다며, 아직 기록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서 어제 열람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며, 나머지 자료도 인적 사항을 가리는 등의 작업만 마치면 곧바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에 비춰 조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감소했다며 외부인 접견금지 취소 청구를 한 것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접견 급지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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