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학종' 실태조사...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

교육부 "특정 고교유형 우대 정황 발견"
"학종은 내신등급 외에도 다양한 평가요소 존재"
학종 자소서·추천서 위반 사례 대거 적발
고교 프로파일, 기재금지 회피하는 편법 창구

[앵커]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사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학종 서류 평가 과정에서 암암리에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발견됐는데 명확한 증거를 잡지는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교육부가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힌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각 대학의 고교유형별 학종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일반고 순입니다.

고교 서열이 높아질수록 합격률도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자료로는 고교 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픽은 교육부가 공개한 두 대학의 학종 전형 사례입니다.

왼쪽 사례를 놓고 보면 지원할 때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일반고가 2.09, 자사고가 3.33, 외고·국제고가 3.59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도 일반고 1.5, 자사고 2.6, 외고·국제고 2.86입니다.

합격률과 비교하면 완전 역순입니다.

교육부는 지원부터 합격자 등록까지 전 과정에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교 서열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나요?

[기자]
교육부는 대학에서 서류 평가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을 우대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서열화라는 현상은 발견했지만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학종이 곧 고교 등급제 때문이다." 또는 "고교등급제 덕에 학종에 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교육부 스스로도 어제 발표에서 고교등급제를 놓고 추정,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종은 내신등급 외에도 다양한 평가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추가조사와 특정 감사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교 서열화 외에도 학종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우선 학생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서 위반이나 편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선 2019학년도 기준인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적은 36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중 322건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자기소개서에 "한국청소년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고 적어 기재금지사항인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으로 교묘하게 암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표절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도 228건 발견됐습니다.

또 고교 프로파일은 기재금지사항을 제출하는 편법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가 공통 양식에 따라 학교 특징을 적은 일종의 학교 소개서인데요.

어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실적을 첨부해 우수 고교라고 어필했고 다수의 외고는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는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학종 서류전형 과정의 부실이 민낯을 드러낸 셈입니다.

[앵커]
앞으로 학종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교육부는 자소서 위반이나 표절에 대한 일부 대학의 제재가 미흡했던 점과 기재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편법 기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가조사를 하고 특정 감사를 하더라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를 규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이번 입시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된 교직원 자녀의 입학 비리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합니다.

또 이달 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학종의 문제만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