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역대 최고 인상

20% 이상 인상해도 누적 적립금 0.5개월에 불과
한 달 치 적립금 필요하지만 절반 수준에 그쳐
장기요양 수가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
부정수급 관리 강화·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앵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돼 건강보험료의 10.25%로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이 처럼 인상해도 누적 적립금이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비용의 0.5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3년 연속 두자리 수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8.51%인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내년에는 10.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로는 20%를 넘으며, 세대 별로는 월평균 보험료가 2천2백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 폭이 계속 확대돼 올해는 7천5백억 원 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요양위원장 : 그간은 적립금을 활용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왔으나 현재 더 이상 이렇게 운용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 이상 인상하더라도 누적 적립금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의 0.5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달 치의 적립금이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를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균 2.7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과 함께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현재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 가량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