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합당 처벌" 국민청원에 10만 명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최근 32개국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영·유아 어린이 등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판매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밝혀졌다.

특히 검거된 이용자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고 운영자 역시 한국인이지만 이들이 이미 지난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은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15년 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형량을 늘릴 수 없지만, 운영자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사진을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하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범죄는 강력 처벌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 씨가 오는 11월 만기 출소하면 미국으로 인도하는 데 우리나라 행정부가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