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자사고·외고 일반고 일괄전환·조국 딸 문제 쟁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왜 자사고나 외고를 택하는지 교육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나 계획도 없이 자사고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이념에 편중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고 특권학교로 전환된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유라 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 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 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개된 일을 '학생부 유출'로 규정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