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이후 석 달 만에 법사위 출석
’조국 수사’ 이후 국감장에서 공수 뒤바뀐 여야
윤석열 "법·원칙대로 수사"…원론적 입장 재확인
’조국 수사’ 이후 국감장에서 공수 뒤바뀐 여야
윤석열 "법·원칙대로 수사"…원론적 입장 재확인
![[취재N팩트] "좌고우면 않겠다"·"MB정부 때 쿨했다?"...국감에 선 윤석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18/201910181110326669_t.jpg)
AD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 일 만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직자 직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엠비 정부 때 검찰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윤 총장 답변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대검이 오늘 취지를 잘못 전달됐다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 이모저모를 대검 출입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놓고 마지막으로 격돌한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석 달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야당이 윤 총장을 결사반대했고,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감쌌는데요.
국감장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표적수사인지 먼지털기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동안은) 쓴소리 많이 했고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그런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 얼마나 힘들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수 교대가 이뤄진 거네요.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도 여전한 상황인데, 윤 총장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응원하던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자 돌아선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일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와 함께 일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가 맡은 그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조 전 장관과 '동반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상 신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냐는 야당 의원 질문이 나왔고, 윤 총장은 아직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의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총장님,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게 '황제 소환'이란 지적도 수사팀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끄러움 없이 이뤄진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때 상대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중립성을 비교해 물었는데요.
질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물음에 답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경험을 언급한 겁니다.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기대와 다른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윤 총장의 말을 끊었는데요.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한 경험을 말한 건데요.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으나 답변이 중단돼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셀프 변론'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기자]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말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 채이배 의원은 같은 법사위원이고,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설득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수사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국감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후에 항의하면서 발언권을 달라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장도 무시하시면서 위원장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의 권위도 보장해 주셔야죠.]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체로 나섭니까, 도대체?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앵커]
패스트트랙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범여권 의원들한테서 나왔는데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윤 총장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지 묻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기소 여부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니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걸 빗대자 윤 총장이 발끈한 겁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검찰총장 : 아니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개혁이 순조롭게 이어질 거냐도 관심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나왔죠?
[기자]
이미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부를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여러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밝힌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권 강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대검 감찰본부가 가진 수사권이 없어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와 협력해서 그런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답변해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내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특별수사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융 비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 일 만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직자 직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엠비 정부 때 검찰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윤 총장 답변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대검이 오늘 취지를 잘못 전달됐다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 이모저모를 대검 출입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놓고 마지막으로 격돌한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석 달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야당이 윤 총장을 결사반대했고,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감쌌는데요.
국감장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표적수사인지 먼지털기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동안은) 쓴소리 많이 했고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그런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 얼마나 힘들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수 교대가 이뤄진 거네요.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도 여전한 상황인데, 윤 총장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응원하던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자 돌아선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일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와 함께 일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가 맡은 그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조 전 장관과 '동반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상 신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냐는 야당 의원 질문이 나왔고, 윤 총장은 아직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의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총장님,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게 '황제 소환'이란 지적도 수사팀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끄러움 없이 이뤄진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때 상대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중립성을 비교해 물었는데요.
질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물음에 답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경험을 언급한 겁니다.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기대와 다른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윤 총장의 말을 끊었는데요.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한 경험을 말한 건데요.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으나 답변이 중단돼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셀프 변론'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기자]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말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 채이배 의원은 같은 법사위원이고,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설득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수사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국감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후에 항의하면서 발언권을 달라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장도 무시하시면서 위원장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의 권위도 보장해 주셔야죠.]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체로 나섭니까, 도대체?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앵커]
패스트트랙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범여권 의원들한테서 나왔는데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윤 총장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지 묻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기소 여부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니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걸 빗대자 윤 총장이 발끈한 겁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검찰총장 : 아니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개혁이 순조롭게 이어질 거냐도 관심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나왔죠?
[기자]
이미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부를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여러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밝힌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권 강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대검 감찰본부가 가진 수사권이 없어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와 협력해서 그런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답변해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내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특별수사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융 비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