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주요사건 수사’ 검찰 특별수사부 46년 만에 폐지
법무부, 지난 8일에 이어 2차 검찰개혁안 발표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외압 가능성 높아져"
’검찰개혁 입법 강조’ 조국…발표 2시간 뒤 사퇴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앞서 오늘(14일) 오전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부터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까지,

주요 대형 사건 수사의 대명사인 검찰 특별수사부가 지난 1973년 만들어진 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로 검찰에 대한 정권의 외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법무부의 감찰이 너무 엄격해지고 검찰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도 강조했지만, 정작 발표 2시간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청 직제 개정안을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