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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과잉수사" vs "가족 사기단"
Posted : 2019-10-07 21:53
한국당, 조국 장관에 "가족 사기단"…초반부터 격돌
여당 "조국 수사는 과잉…대통령 인사권 침해"
與 "검찰이 피의사실 흘려" vs 野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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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거친 표현을 앞세워 수사 외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며 거칠게 표현하자 여당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여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압력이 지나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피의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와는 다른 잣대로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검찰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 저 (피의사실공표죄)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막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 생각합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오는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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