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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지시 신중 검토"...'감찰·사무' 인사 건의에 '촉각'
Posted : 2019-09-30 21:54
문 대통령 지시에 공식 입장 없이 내부 검토 착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 방침
"외압에 수사 흔들려선 안 돼"…내부 불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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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해 의중을 파악하느라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수사와 행정을 감찰하는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한 데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지시 사항을 발표한 뒤 검찰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 강화는 이미 추진되는 개혁 방안인 만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을 겨냥한 잇단 청와대 개혁 메시지에 내부에서는 수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한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왜 눈치껏 수사하지 않아 역적 취급을 받고, 어려운 길을 가냐며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 내부 감찰이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통상 총장과 가까운 인물이 임명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찰본부장의 경우 내부 기강은 물론 수사 절차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 최근 논란이 커진 피의사실 공표가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 장관이 법무부와 가까운 인물을 앉혀 검찰을 견제하려 할 경우 두 기관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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