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두 달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 조사

만 3세 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대상은 2015년 출생한 아동 44만 3천여 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 아동 2만9천여 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시설이나 가정 등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와 안전 위협 상황을 점검합니다.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해외출국 아동은 내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동 소재·안전 조사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시행하고 있는데 미취학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청이 대상 연령과 효과적인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바뀌는 때로 가정 양육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 체계가 시작되고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