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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행보' 조국, 전국 검사와 대화도 추진
Posted : 2019-09-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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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행했던 '검사와의 대화'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직접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종 / 당시 수원지검 검사(지난 2003년) :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무현 / 前 대통령 (지난 2003년)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대화는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대드는 검찰의 모습으로 국민 뇌리에 깊숙이 각인됐습니다.

16년이 지난 후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방식은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조 장관이 일선 지검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검찰 개혁을 위한 제안을 받아 반영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늘리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 연상 효과로 지지층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행보를 두고 가족 수사 견제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조 장관은 억측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조 장관은 부인과 친인척들의 수사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와의 대화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제안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조 장관과 일선 검사와의 직접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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