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철도 안전..."무자격자가 관제 업무"

[앵커]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KTX 단전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자격자가 관제 업무를 맡거나 선로 작업을 하는 외주직원에 대한 차별,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 등 38건이나 되는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관제업무에서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속 230km를 달리던 고속열차에 상하진동이 발생했는데도 철도공사는 도착시각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감속지시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정시운행 비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역에서는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컬관제원' 중에서 무자격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굴삭기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부실관제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잦은 인명사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인된 시간 외에 무단으로 선로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열차 경보 모바일단말기가 같은 일을 하는 외주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