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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치매 노인 보석...치료적 사법 첫 결정
Posted : 2019-09-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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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A 씨에게 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해 치료를 받게 하고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을 위한 최초의 보석 결정으로,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치유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치료하는 게 재판의 신속한 진행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며, 치매 환자인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만을 고수할 경우 치료의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시점으로부터 한 달쯤 뒤에 피고인이 입원한 치매 전문병원에서 보석 조건 준수 여부와 치료 상황 등에 대한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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