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사건] 'CJ 후계자' 대마사탕·젤리 밀반입..."미국서 마약쇼핑"

이선호, 마약 밀반입하다 인천공항서 적발
소변 검사서 대마 양성 반응...혐의 모두 인정
검찰, '마약 밀반입' CJ 이선호 이례적 석방
검찰 "혐의 인정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사건 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이른바 대마 사탕과 젤리 등 변종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검찰이 간단한 조사 뒤 귀가 조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데스크의 사건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먼저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선호 씨 누구입니까?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인데요. 올해로 29살입니다. CJ그룹 후계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을 했고 지난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식품전략기획 1팀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4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경영업계 쪽에서 보니까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 씨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이 된 거죠.

[기자]
지난 1일 그제 새벽이었죠.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보통 입국을 할 때는 수화물 검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화물을 찾아서 입국장을 나가려는 순간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나와서 소지품 검색에 나섰던 것인데요.

소지품을 검사했더니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 그리고 대마 사탕과 젤리를 비닐로 꽁꽁 싸놓은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흡연 도구도 발견이 됐는데요.

앞서 수화물 X레이 검사 때 의심 물체가 적발이 돼서 정밀 검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검찰이 세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씨의 신병을 현장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기자]
이른바 대마 젤리죠.

[앵커]
조금 전에 액상 대마 그러니까 액체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액상 대마를 흡입하는 도구인가요?

[기자]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하고 비슷한데요.

고농축 액상액을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저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 안에다 고농축 대마액을 넣어서 특수제작된 기계에 끼워서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건데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농축이라서 일반 대마초보다는 환각성도 무척 강합니다. 그런데 소지가 편하고 대마 특유의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마 하는 입장에서는 장점들이 꽤 있어서 최근 확산 추세입니다.

또 대마 사탕과 젤리도 밀반입하다가 걸렸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탕이나 젤리에다가 대마 성분을 넣은 겁니다.

그만큼 의심을 피하기도 쉽고 휴대도 간단하고 쉽게 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마를 흡입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애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하거나 적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 씨가 검찰에 체포된 직후에 간이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마약사범은 체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변 검사거든요. 그런데 그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왔다라는 건 최근 일주일 안에 대마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체류하면서 이미 대마를 흡입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발검사도 의뢰를 했는데요.

모발검사라 하면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서 투약 기간 등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한 1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면 언제부터 했는지, 그러니까 상습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보도하는 기사 보면 또 재벌가에서, 이런 제목들이 붙잖아요. SK, 현대가 3세들이 마약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이 액상대마, 같은 종류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SK와 현대가 3세들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로 대마를 흡입하다가 적발이 됐죠. 그래서 그때 과연 다른 재벌가 자제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경찰은 재벌가 자제는 그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선호 씨가 적발이 됐지만 그때 수사 상황을 미뤄본다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단정은 할 수 없고요.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액상 카트리지를 이용한 대마 흡입을 한 공통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에게도 만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황을 가지고 세 사람이 연루된 것 아니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검찰이 이 씨를 체포한 뒤에 조사를 마치고 바로 귀가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세관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죠. 그래서 검찰청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마약을 어떻게 구입을 했고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마약사범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의 진술이나 공범에 어떤 명확한 증언이 없으면 사실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하더라도 모발검사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체포하기도 힘들고 마약이라는 것은 구매책도 있고 판매책도 있고 전달책도 있고 그리고 보통 마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공범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은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마약 사범은 재벌 3세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보통은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든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마약사범 수사의 원칙입니다.

[앵커]
그럴 수사 실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본인이 혐의를 너무 쉽게 인정을 했고 진술서도 했고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또 재벌가이기 때문에 주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봐서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SK와 현대가 3세들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그때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피운 혐의가 포착이 돼서 잇따라 체포가 됐었는데 체포한 기간에,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해서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돼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수사 협조를 안 했느냐? 이번에 이선호 씨처럼 본인들도 자신의 혐의를 순수하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형평성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재벌가끼리도 이러니 문제가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조직의 타깃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실제로 어느 수준인가요?

[기자]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 혐의로 적발 현황을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적발된 것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증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제마약조직의 주요 공략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2016년에 150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49건이고 지난해에는 352건. 그러니까 2016년보다 이미 2배를 뛰어넘은 거죠. 최근에 이렇게 적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처럼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거나 밀수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젤리나 쿠키 형태로 들여와서.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액상기기 같은 것은 이상물질로 검색대에 검색이 되지만 쿠키나 젤리 같은 거에 대마를 넣은 건 사실 검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탐색견이 있다면 괜찮지만 모든 항공기 입국하는 사람들을 탐지견을 통해서 수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입국을 해서 밀반입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미쳐서 교포나 유학생 등을 통해서,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 차원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흡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액상 카트리지 같은 신종 또는 변종 대마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마가 허용된 지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세관에서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검색을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지난해 전체 적발된 것의 4.7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엄청난 유행이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서 노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든 아니면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외 직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이든 이런 곳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또 사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 마약 조직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100kg 코카인 그게 충남 태안으로 화물선에 위장된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경찰,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항, 태안항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서도 그렇고 국정원 공조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한 3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적발된 것 최대의 양. 이런 것들이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동남아나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경유지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깃이 되고 있다, 돈벌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단속이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마약의 단가가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현지에서 파는 것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조금만 속도를 내서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경찰이 월요일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가장 업데이트 된 소식은 강제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강제수사, 검찰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고 강제수사라 함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아서 체포하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까지는 아직은 안 갔지만 체포는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군요. 지금까지 경찰이 많은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당직자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환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지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직자는 모두 10명이에요. 그중에 한국당이 8명, 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당과 정의당 당직자 1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불응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든 모두 합쳐서 처음으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소환에 응했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거론을 실명으로 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소환 사실을 알렸고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지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김준교 씨가 조사는 받았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
소환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59명입니다. 모두 불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주 안에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거부를 했죠.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59명 중에 13명은 이미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받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 요구를 세 번 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앵커]
왜요?

[기자]
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세 번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어떤 일반화 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강제수사에 나서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이 13명부터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다른 정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소환통보를 받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환에 응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97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32명이 조사를 받았고 다 정의당,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보죠.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회기 중이잖아요, 정기 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도 있고 만약에 체포를 하려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학이나 의석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할 수는 없고 수사 원칙에 따라서 소환요구에 3번 이상 응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칙대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세 차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13명 한국당 의원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