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동해 영토수호훈련 오늘 종료 ...日 "매우 유감"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짚어봅니다.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 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 훈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성묵]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또 그런 힘을 보여준 훈련이라고 봐야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방금 보도를 보셨습니다만 역대 훈련보다 규모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주목되는 점은 해군 주도의 훈련이지만 그동안 대략 한 3000톤급의 구축함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6000톤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이 처음으로 참가했고요. 또 공군의 F-15 전투기라든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육군특전사까지 참여했 거든요.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독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라든지 동해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방어 훈련과 의지를 보여주고 이틀 동안 했잖아요. 첫날은 군이 주도했고, 두 번째 날 해경이 주도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독도가 가상국에 의해서 점령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탈환하는 상륙훈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됐는데 규모와 범위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과시한 거예요.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우키로 조용히 했는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드러내서 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짚어주신 이지스함 말입니다. 6000톤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함이잖아요. 이게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문성묵]
이지스함의 가장 큰 특징은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을 해서 그 정해진 표적을 향해서 즉각 공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서 포착된 것을 지상 또는 공중으로 전달을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척이 되지 않고 전 세계에도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지스 구축함까지 등장시켜서 보란 듯이 훈련을 했다. 역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독도가 아니라 동해 전역으로 확대된 훈련이잖아요. 이것의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문성묵]
이름을 바꿨죠. 독도 수호훈련이 아니라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방금 문근식 국장이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 구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재판소에다가 그걸 제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분쟁 구역화 하겠다는 건데 독도라는 이름을 빼고 동해 전체를 수호하는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훈련을 이름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하되,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되 그런 분쟁과 일본의 의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비단 일본만 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성묵]
이제 우리 국방부의 발표는 그거입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동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랬는데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일본이겠죠. 말은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나 지난달이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하는 A-50이라고 하죠. 이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두 번이나 침범했어요. 영공을 침범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최초의 일이고 그 외국 군용기에 우리 공군이 출동을 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의 훈련에는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F-15K 전투기라든지 가용한 모든 지해공 전력들을 투입을 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과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시기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율하다가 한 두 달 정도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그 시점이 계기가 됐겠죠.

[문성묵]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독도 방어훈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을 해 왔는데 전반기 훈련 시기를 한일 갈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요. 지났는데 결국 그렇게 조정한 것은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갈등, 수출 규제 조치라든지 이 부당한 조치를 좀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의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지소미아도 가급적이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자 이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는, 종료하는 조치를 먼저 취했고 역시 독도방어훈련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훈련을 하되 크게 과시하면서 결국 일본에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과시한 것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것이 경제 문제로 촉발된 것이 안보 문제로 비화가 돼서 그것이 우리 안보에 혹시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본도 반발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땅 우리가 수호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싶은데 일본 자위대도 어제 후지산 인근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펼쳤습니다. 이게 우리 보라고 한 훈련인가요?

[문성묵]
그것이 우리를 보라고 일부러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앵커]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칩니다.

[문성묵]
우연히 겹쳤는지, 다만 일본의 타격 훈련은 6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화력 시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대 병력 2000여 명이 한 2만 명 일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타격을 하는데 시나리오는 일본의 한 섬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가지고 있는 화력을 집중 사격함으로써 그걸 돌려, 다시 말해서 탈환한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일본도 여러 곳에서 그런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과시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역시 아베 총리는 일본도 군을 가지고 정상 국가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모든 것도 그 틀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일, 모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성묵]
일단 백색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마 이미 결정된 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다만 이런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 우리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 일본도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의 수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규모를 2배나 늘리고 보란 듯이 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역시 일본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인근에 순시선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대응해서 맞불 작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 수위를 조절한 것은 역시 이것이 확전되고 결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지금 한일 간에 이런 갈등, 안보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백색조치뿐만 아니라 3개 물품에 대한 규제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역시 지금 갈등의 골이 할 수 있으면 빨리 봉합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아마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거예요.

[앵커]
일본이 확전은 원치 않지만 규제카드는 들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