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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정책 화두 던졌지만...뜯어보니 대부분 '재탕'
Posted : 2019-08-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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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텀블러 대신 두툼한 파일을 들고 출근합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펼쳐보고 싶다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성범죄자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과 스토킹처벌법 제정,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강화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폭력 집회 엄정 처리 방침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지원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급조한 재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대일 전담보호관찰은 지난 4월 조두순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발표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명령 역시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조 후보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히 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 행정의 연속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수용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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