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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요?
[양지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이런 기구들을 타면 안전바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길게 쭉 열차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점검을 한 뒤에 어찌 된 일인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차가 움직이고 난 뒤에야 거기에서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가 끼었고 그 바람에 차는 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결국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리가 절단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롤러코스터에서 왜 직원이 출발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내리지 않고 출발하려는 중간에 왜 뛰어내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의 놀이공원에서의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량으로 구성돼 있는 롤러코스터인데 맨 뒤 칸의 공간에 있다가 예를 들면 10m 정도 나가고 나서 뛰어내려야 소위 말해서 놀이 자체를 더 흥미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업체 측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론의 질타가 있었죠.
그런데 또 그 옆에 함께 조를 이루었던 그 당시 근무자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것도 이것이 늘 관행이 아니었던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안전규칙에 어떻게 돼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관행이었던 것인지. 만약에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서는 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방조했던 것인지 이런 등이 수사에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런 놀이기구가 자동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바도 점검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도 되는지 확인을 마무리를 하고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따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출발을 시키는 구조라면 그래도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교대를 하기 위해서 마침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 원래는 이 놀이기구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정비하고 이런 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해볼 수 있는 게 저기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어떻게 출발버튼을 누르러 왔었을까, 혼자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먼저 출발을 시킨 다음에 뒤로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 근무표를 경찰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형 놀이기구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명이.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그 전에는 다른 놀이기구를 담당을 했다가 이 시점에서는 롤러코스터를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5개월 남짓에 불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안전교육이 사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중간에 안전점검상,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계의 결함에 관한 것, 또는 일정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2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그대로 도외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른바 땜질식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교육도 없고 제대로 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인재가 아닌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이 이렇게 산재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놀이공원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센서가 오작동해서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멈추기도 하고요. 또 지금과 같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점검하고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자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에 초점도 되지 않을까 보이는 거죠.
[앵커]
이런 놀이공원의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고를 당한 22살의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진로를 찾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또 실패해서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양지열]
접합수술을 시도했는데 이 청년이 예기 같은 거에 다리가 절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부위가 깔끔하게 된 상황이 아니어서 1차 시도를 실패를 했고 재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해당 놀이공원 측에서 일단 아르바이트생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20대 청년이 병원비 부담한다고 해서 청년의 앞으로 인생을 다 배상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서 여기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이 있고 또 다른 놀이기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2명, 3명 같이 있어야 될 곳에 1명씩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어진 거라면 결국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도외적 책임 같은 걸 피하기 어렵고 어느 장소에나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놀이공원도 그렇지만 다른 공장이나 근무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꼭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임금을 받고 이런 일들을.
[앵커]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죠, 위험에.
[양지열]
그렇죠. 또 그러고 나서 배상을 받을 때도 정식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앵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웅혁]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도 놀이기구의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 또 부재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 같습니다. 하나의 사각지대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대목이 사실은 제일 안전해야 할 공간 자체가 놀이공간인데 그것에 있어서의 법적 안전망도 상당히 소홀한 것이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이 정규 직원보다 훨씬 많은 거죠. 안전을 담보해야 될 곳에 가장 많은 투자와 교육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홀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같은 대형 놀이기구를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안전관리를 하고 출발도 하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유사한 놀이공원과 시설에서도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가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찾아가는 놀이공원의 안전점검 다시 한 번 철저히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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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요?
[양지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이런 기구들을 타면 안전바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길게 쭉 열차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점검을 한 뒤에 어찌 된 일인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차가 움직이고 난 뒤에야 거기에서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가 끼었고 그 바람에 차는 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결국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리가 절단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롤러코스터에서 왜 직원이 출발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내리지 않고 출발하려는 중간에 왜 뛰어내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의 놀이공원에서의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량으로 구성돼 있는 롤러코스터인데 맨 뒤 칸의 공간에 있다가 예를 들면 10m 정도 나가고 나서 뛰어내려야 소위 말해서 놀이 자체를 더 흥미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업체 측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론의 질타가 있었죠.
그런데 또 그 옆에 함께 조를 이루었던 그 당시 근무자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것도 이것이 늘 관행이 아니었던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안전규칙에 어떻게 돼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관행이었던 것인지. 만약에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서는 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방조했던 것인지 이런 등이 수사에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런 놀이기구가 자동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바도 점검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도 되는지 확인을 마무리를 하고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따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출발을 시키는 구조라면 그래도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교대를 하기 위해서 마침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 원래는 이 놀이기구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정비하고 이런 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해볼 수 있는 게 저기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어떻게 출발버튼을 누르러 왔었을까, 혼자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먼저 출발을 시킨 다음에 뒤로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 근무표를 경찰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형 놀이기구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명이.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그 전에는 다른 놀이기구를 담당을 했다가 이 시점에서는 롤러코스터를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5개월 남짓에 불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안전교육이 사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중간에 안전점검상,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계의 결함에 관한 것, 또는 일정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2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그대로 도외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른바 땜질식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교육도 없고 제대로 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인재가 아닌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이 이렇게 산재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놀이공원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센서가 오작동해서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멈추기도 하고요. 또 지금과 같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점검하고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자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에 초점도 되지 않을까 보이는 거죠.
[앵커]
이런 놀이공원의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고를 당한 22살의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진로를 찾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또 실패해서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양지열]
접합수술을 시도했는데 이 청년이 예기 같은 거에 다리가 절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부위가 깔끔하게 된 상황이 아니어서 1차 시도를 실패를 했고 재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해당 놀이공원 측에서 일단 아르바이트생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20대 청년이 병원비 부담한다고 해서 청년의 앞으로 인생을 다 배상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서 여기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이 있고 또 다른 놀이기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2명, 3명 같이 있어야 될 곳에 1명씩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어진 거라면 결국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도외적 책임 같은 걸 피하기 어렵고 어느 장소에나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놀이공원도 그렇지만 다른 공장이나 근무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꼭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임금을 받고 이런 일들을.
[앵커]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죠, 위험에.
[양지열]
그렇죠. 또 그러고 나서 배상을 받을 때도 정식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앵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웅혁]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도 놀이기구의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 또 부재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 같습니다. 하나의 사각지대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대목이 사실은 제일 안전해야 할 공간 자체가 놀이공간인데 그것에 있어서의 법적 안전망도 상당히 소홀한 것이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이 정규 직원보다 훨씬 많은 거죠. 안전을 담보해야 될 곳에 가장 많은 투자와 교육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홀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같은 대형 놀이기구를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안전관리를 하고 출발도 하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유사한 놀이공원과 시설에서도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가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찾아가는 놀이공원의 안전점검 다시 한 번 철저히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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