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은 자율이라지만...지방대 위기감 확산

[앵커]
교육부가 대학혁신 방향으로 정부 주도의 인위적 정원감축 대신 대학의 자율 정원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율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위기는 이제 현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 정원보다 진학할 학생 수가 적은 '역전'현상이 예상됩니다.

전국 대학 정원은 49만7천여 명, 그러나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47만9천여 명입니다.

1만8천 명가량 적습니다.

2024년에는 학생 수가 37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대로라면 12만 명 정도 입학생이 부족합니다.

결국, 대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학 정원 감축을 주도하던 교육부는 이번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6일) :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스스로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10%에서 2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 2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가뜩이나 학생 유치가 힘든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입학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율 정원감축이냐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여건상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지방대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습니다.

자칫 대학들이 충원율 지표에 매달릴 경우 대학의 부실화,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