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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쓰나미 당시 혼슈 중북부에 위치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요오드, 세슘, 루테늄, 란타넘, 바륨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주변에서 검출됐죠. 만약 일본이 더 이상 방사성 오염수 저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태평양에 흘려보낸다면 우리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국제 환경단체가 제기한 매우 우려스러운 가능성부터 짚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앞서 가지고 대응을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실제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박창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지나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계속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저장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커다란 물탱크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관된 양이 11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보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바다에다 흘리겠다, 이런.
[앵커]
오염수가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하루에 15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녹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물을 투입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염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을 그동안은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는 바다로 흘리겠다. 이러니까 이 110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온다면, 특히나 이게 안에 있는, 원자로 안에 있는 오염수는 세슘이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물까지 만약 같이 방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게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110만 톤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방류된다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린피스 독일 수석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숀 버니 /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 : 도쿄전력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여름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탱크 용량이 더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도쿄전력의 기본적인 논리로 보면 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추가로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환경단체의 질문에 도쿄전력은 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건 후쿠시마에서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동중국해, 한국의 동해에까지 방사성3중 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일 모두 언크로스(UNCLOS)라 부르는 유엔해양법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 정부에 해양법 협약따라 이의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좀 길게 들어봤는데요. 동중국해, 한국의 동해까지 방사성 3중 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박창환]
지금 그린피스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1년 정도면 후쿠시마 지역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이게 해류를 타고 돌아서 동해에 도착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한번 세슘이 두 배 가까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에서의 세슘보다 두 배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세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고 하는 거고요.
[앵커]
이미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성 오염수 유출된 사례가 있죠?
[박창환]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양이 110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환경단체의 이런 문제 제기가 단순히 지금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과연 일본이 유출 아닌 안전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앞섭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우원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 9월에 도쿄전력은 보관 중인 처리 수 89만 톤 중에 84%인 75만 톤이 기준치에 최대 2만 배까지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상 오염수 처리 작업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패 사실을 수년 동안 숨겨왔다는 점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저장량 이전에 오염수 정화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박창환]
지금 원자로에 물이 닿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다에 흘려보내는 안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발하고요. 국제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의 원전 주변 땅을 얼려가지고 이 물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또 지하로 땅을 파서 콘크리트로 막아서 지하에다가 가두는 방법 또는 이것을 아예 전기분해를 해서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것 하나도 오염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류 쪽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아직 어떠한 오염수의 정화가 입증된 것이 없고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 있지 않습니까? 사고난 거. 여기에 방사능 사고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났는데 체르노빌 원전을 줄이는 데 100년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2020 몇 년까지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오염수를 정화시키지도 않은 채 그거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 옆에 원전 부지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외 지역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걸 만약 오염수를 계속 옆으로 쌓게 되면 도쿄 인근 지역까지 쌓아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빨리 바다에 버려서 정화시키는 쪽으로 이것을 빨리 털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굉장히 국제사회에 테러를 가하는, 굉장히 환경 테러를 가하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바다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생태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관련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답을 계속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말하자면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제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치를 낮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인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기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굉장히 좀 뭐랄까, 여유 있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하로 돼도 얼마든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식의 이런 말하자면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또 시민단체 속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키울 경우에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내년 7월에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또는 결함이 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원전수에 어떤 방류 자체가 어떤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일본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도쿄올림픽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인 어떤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양기호]
그것은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 직접 가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 정상,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간 적이 있는데요. 아베 수상이 같이 가거나 해서 거기서 후쿠시마산의 농산물 딸기 같은 거를 직접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소문 피해, 풍평 피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안전과 건강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여기 불과,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뜨거워지니까 막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 물을 바닷물에 방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염된 그런 오염수를.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는 불과 7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건 정말 건강상,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올림픽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식품류라든지 이제 방사능, 도쿄의 방사능 수치도 지금은 상당히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전 세계에서 모인 평화의 제전에서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국내 전문가나 시민단체 그리고 해외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일본 정부의 정말 아킬레스 건과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보다도 어쩌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대응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지소미아보다 이 원전 문제는 굉장히 일본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일단 없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은 올림픽을 우리가 보이콧 한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쌓아놓는 탑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곳에서 불과 몇십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격렬한 운동경기를 해야 되는, 야구 경기를 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안전검증이 된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오염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가 얼마큼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에 지금 오염도가 얼만큼 되는지 정보공개를 일본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도 거기에서 나온다는데 그러면 땅, 그다음에 공기, 그리고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사능 수치는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한 당연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이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반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거나 또 국제체육 대회 행사에 대한 어떤 보이콧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양기호]
그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도 한국이 한일 양자간의 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문제 또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IOC국제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자칫하면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 우파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측이 수출규제 또는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라는 점에서 자칫 오해해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국제환경단체는 물론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 테러입니다.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즉각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검증절차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밟아나갈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은 지금 이게 환경단체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국회가 사실은 일본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우리 국회가 봐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정부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나설 것이냐. 이게 아까 말씀했던 지소미아보다 이런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소위 보복의 성격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비춰질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민간이 주도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세계 여론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 자료 일본에서의 오염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라고 우리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일본의 오염수치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과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개입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민간단체, 환경단체, 국회 차원,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일본 내 혐한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HCTV가 오늘도 막말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가 직접 출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아비루 루이 / 산케이신문 기자 : 한국 진짜 바보 아냐? 아니 아니. 모자라는 거 아냐? 같은 뜻인가요? (비슷한 표현이죠.)]
[앵커]
한국 진짜 바보 아니야, 정말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에서?
[양기호]
이건 좀 약간 예를 들면 위안부가 자발성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식민통치가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안 된 왜곡된 사실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일본 측에서 드디어 이런 양국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본 내 보수 세력 결집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매운동 등등을 하면서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시민의식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고 이것을 국가 대 국가 간의 이런 관계, 관계 악화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자꾸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반환점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보고. 이게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지상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의 20대, 30대들은 굉장히 친한 감정이 좋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선호도가 예를 들면 60대, 70대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개 20대, 30대는 대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지상파를 거의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문도 또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한 감정이 높은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런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다시 좀 조장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속내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DH TV 대표이사가 사과문은커녕 뭐가 혐한이냐.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억의 의도는 뭘까요?
[박창환]
일본 극우의 뭐랄까요, 방향을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거였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 못했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한 건데 지금 한국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냐,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저렇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본 극우방송에 대해서, 극우 유트브 채널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일본 내의 목소리 이런 극우 방송이 다 대변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한국이 적인가라고 하는 서명 운동에 1만 명 가까이 일본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아베 정권에 힘을 싣고 또 반한 감정을 갖다가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이번 방송이 되는 건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일본의 다는 아닐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다 저렇다면 이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 내에서도 양식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의 어떤 역사의 진실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 그게 지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게 될까요. 광복절이 어떤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양국 간의 외교차관 회담이 진행되다가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기호]
일단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이 많이 너무 알려져서 지금 상태로는 곤란하다라는 점에서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측에서도 지금 그렇고 미국 측으로서도 그렇고 한국의 이런 내일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적이라면 이걸 일본 측에서는 한일관계 지금 너무 강경한 상호 간의 분위기이고 여기에 약간 톤다운을 시켜서 조금 더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모멘텀이라도 만들고 싶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차관급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청와대 내부의 기류라든지 원칙적인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국의 외교부나 일본 외무성은 아무튼 대화의 채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점은 일치하는 점이고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어디까지 이건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이것들의 대화가 곧 해법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희망 섞인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이게 이후 한일 양국 간의 갈등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이어서 우리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앵커]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30년 전 사노맹 사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1990년대 초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구성원들을 안기부가 일제히 구속하고 수배했던 사건이죠. 지금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갈리는 건가요?
[김형준]
일단은 사노맹 사건에 관련해서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면복권을 받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정보를 위한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 두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미국 의회 정치에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돼서 의회는 견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한쪽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청문회가 청문회다우려면 여야가 함께 같이 견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여당이 옹호하고 야당은 반박하고 그러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게 싸움의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 번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장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야 중에서 어느 쪽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 또는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는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고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뜨거운 가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야당의 견제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서 처벌 받는 사람들이 꽤 되죠. 그런데 이후에 사노맹 사건은 당시에 그 보도 당시에 충격적인 우리가 최근에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관련 사건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30년 전 이 사노맹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혁명 무기를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과장되고 또 수사기관에 의해서 고문과 그다음에 과장된 발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엠네스티가 올해 양심수로 선정했었고요. 바로 얼마 안 돼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면복권도 됐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를 또 받으면서 됐죠. 그런 점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긴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법을 어떻게 어기느냐 또 어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관된 건 아니잖아요. 법은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후에 이 자신이 법을 어겼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조국 후보자가 이 사노맹 사건, 당시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질문을 보면 현재 그가 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노맹 사건을 둘러싼 의견은 이렇게 두 분의 의견처럼 많이 엇갈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부끄럽지 않습니다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을까요?
[박창환]
당시 1991년, 그러니까 89년부터 92년까지가 사노맹의 활동 기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조국 후보자가 대학원생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80년 운동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나 빈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운동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변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했던 거고 본인도 그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돌아봤을 때 이미 30년 전 일인데 돌아봤을 때 만약 자신이 계속 나아갔다라면 여전히 사회 변혁가겠죠, 여전히. 조국 후보자가. 그런 점에서 자신은 열심히 그 당시에 진지하게 고민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끄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최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수준의 생각이 30년 동안 바뀌어 왔공무원에 그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한 거 아니냐.
[앵커]
일각에서는 당시 사법부 판단이 있었는데도 장관 후보자가 반성이 없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 판결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형준]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왜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거는 민주적 절차, 물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신군부세력이라는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당시에 89년도 군사독재 정권 타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누가 숨기라고 했나요. 다 알고 있는데 숨긴 적이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어떤 법이냐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채용을 해서, 클린턴 정부 때입니다. 바로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불법 이민자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에 대한 부분 7대 기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조국 지금 후보자도 28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결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자신이 항상 옳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대비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미흡했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결국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청문회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청문회 무용론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청문회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부적격 논란도 벌어지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시는 부분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올 수 있는 문제점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대적인 관점과 관련 없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적발됐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부적절하다.
[김형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 정도로 가야 될 정도로 국가보안법 제도적 문제가 희미한 적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법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오죽하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고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노맹의 활동은 엄연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여당, 그리고 국가 전복을 노렸다는 야당의 평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노맹 활동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 한 분 한 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과연 그랬나 이번에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내가 틀린 말 한 것 있냐,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시에 같이 고초를 겪었던 은수미 시장, 그리고 지금 하와이대 교수로 계시는 백태웅 교수 같은 경우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박창환]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 91년을 돌이켜 보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7년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하지만 당시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였습니다. 시위하던 학생이 경찰에게 맞아죽는, 백주대낮에 맞아죽는 일이 생겼고요.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문사한 노조위원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 노태우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아니면 과거에 군부독재는 아닌데 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부독재는 아닌데 독재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사람들.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운동으로 표출됐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당시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다. 글쎄요, 저는 3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90년, 91년 그 당시에 그런 노태우 정권에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 싸웠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본다면 그 당시에 법을 어긴 것이 지금에 와서 과연 부끄러워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안 되는 하나의 오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 이번 인사청문회 장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여론의 평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지금 긍정평가가 49.1% 그리고 부정평가, 잘못했다가 43.7%로 긍정평가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그래도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형준]
글쎄요. 저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 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진보진영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6 대 4 정도로 나오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49 대 44 정도로 나온 것은 거의 이것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제가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8년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 논평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8년 전에는 그렇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정말 공정한 사람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논평을 했었던 민주당은 왜 지금 8년이 지난 이 상황,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법개혁에 굉장히 적임자고 모든 부분 속에서 이 하자가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표리부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양측에서 진영의 논리에서 부닥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바로 아마도 청문회장을 가면 똑같은 식으로 대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더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6월 28일 YTN 여론조사에서는 기용 전이었죠. 후보자 지명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46.4%, 반대가 45.4%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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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쓰나미 당시 혼슈 중북부에 위치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요오드, 세슘, 루테늄, 란타넘, 바륨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주변에서 검출됐죠. 만약 일본이 더 이상 방사성 오염수 저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태평양에 흘려보낸다면 우리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국제 환경단체가 제기한 매우 우려스러운 가능성부터 짚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앞서 가지고 대응을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실제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박창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지나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계속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저장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커다란 물탱크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관된 양이 11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보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바다에다 흘리겠다, 이런.
[앵커]
오염수가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하루에 15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녹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물을 투입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염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을 그동안은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는 바다로 흘리겠다. 이러니까 이 110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온다면, 특히나 이게 안에 있는, 원자로 안에 있는 오염수는 세슘이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물까지 만약 같이 방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게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110만 톤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방류된다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린피스 독일 수석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숀 버니 /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 : 도쿄전력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여름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탱크 용량이 더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도쿄전력의 기본적인 논리로 보면 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추가로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환경단체의 질문에 도쿄전력은 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건 후쿠시마에서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동중국해, 한국의 동해에까지 방사성3중 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일 모두 언크로스(UNCLOS)라 부르는 유엔해양법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 정부에 해양법 협약따라 이의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좀 길게 들어봤는데요. 동중국해, 한국의 동해까지 방사성 3중 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박창환]
지금 그린피스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1년 정도면 후쿠시마 지역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이게 해류를 타고 돌아서 동해에 도착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한번 세슘이 두 배 가까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에서의 세슘보다 두 배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세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고 하는 거고요.
[앵커]
이미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성 오염수 유출된 사례가 있죠?
[박창환]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양이 110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환경단체의 이런 문제 제기가 단순히 지금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과연 일본이 유출 아닌 안전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앞섭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우원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 9월에 도쿄전력은 보관 중인 처리 수 89만 톤 중에 84%인 75만 톤이 기준치에 최대 2만 배까지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상 오염수 처리 작업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패 사실을 수년 동안 숨겨왔다는 점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저장량 이전에 오염수 정화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박창환]
지금 원자로에 물이 닿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다에 흘려보내는 안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발하고요. 국제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의 원전 주변 땅을 얼려가지고 이 물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또 지하로 땅을 파서 콘크리트로 막아서 지하에다가 가두는 방법 또는 이것을 아예 전기분해를 해서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것 하나도 오염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류 쪽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아직 어떠한 오염수의 정화가 입증된 것이 없고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 있지 않습니까? 사고난 거. 여기에 방사능 사고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났는데 체르노빌 원전을 줄이는 데 100년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2020 몇 년까지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오염수를 정화시키지도 않은 채 그거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 옆에 원전 부지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외 지역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걸 만약 오염수를 계속 옆으로 쌓게 되면 도쿄 인근 지역까지 쌓아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빨리 바다에 버려서 정화시키는 쪽으로 이것을 빨리 털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굉장히 국제사회에 테러를 가하는, 굉장히 환경 테러를 가하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바다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생태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관련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답을 계속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말하자면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제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치를 낮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인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기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굉장히 좀 뭐랄까, 여유 있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하로 돼도 얼마든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식의 이런 말하자면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또 시민단체 속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키울 경우에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내년 7월에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또는 결함이 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원전수에 어떤 방류 자체가 어떤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일본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도쿄올림픽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인 어떤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양기호]
그것은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 직접 가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 정상,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간 적이 있는데요. 아베 수상이 같이 가거나 해서 거기서 후쿠시마산의 농산물 딸기 같은 거를 직접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소문 피해, 풍평 피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안전과 건강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여기 불과,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뜨거워지니까 막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 물을 바닷물에 방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염된 그런 오염수를.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는 불과 7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건 정말 건강상,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올림픽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식품류라든지 이제 방사능, 도쿄의 방사능 수치도 지금은 상당히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전 세계에서 모인 평화의 제전에서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국내 전문가나 시민단체 그리고 해외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일본 정부의 정말 아킬레스 건과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보다도 어쩌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대응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지소미아보다 이 원전 문제는 굉장히 일본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일단 없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은 올림픽을 우리가 보이콧 한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쌓아놓는 탑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곳에서 불과 몇십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격렬한 운동경기를 해야 되는, 야구 경기를 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안전검증이 된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오염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가 얼마큼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에 지금 오염도가 얼만큼 되는지 정보공개를 일본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도 거기에서 나온다는데 그러면 땅, 그다음에 공기, 그리고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사능 수치는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한 당연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이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반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거나 또 국제체육 대회 행사에 대한 어떤 보이콧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양기호]
그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도 한국이 한일 양자간의 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문제 또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IOC국제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자칫하면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 우파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측이 수출규제 또는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라는 점에서 자칫 오해해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국제환경단체는 물론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 테러입니다.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즉각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검증절차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밟아나갈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은 지금 이게 환경단체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국회가 사실은 일본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우리 국회가 봐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정부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나설 것이냐. 이게 아까 말씀했던 지소미아보다 이런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소위 보복의 성격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비춰질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민간이 주도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세계 여론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 자료 일본에서의 오염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라고 우리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일본의 오염수치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과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개입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민간단체, 환경단체, 국회 차원,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일본 내 혐한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HCTV가 오늘도 막말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가 직접 출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아비루 루이 / 산케이신문 기자 : 한국 진짜 바보 아냐? 아니 아니. 모자라는 거 아냐? 같은 뜻인가요? (비슷한 표현이죠.)]
[앵커]
한국 진짜 바보 아니야, 정말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에서?
[양기호]
이건 좀 약간 예를 들면 위안부가 자발성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식민통치가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안 된 왜곡된 사실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일본 측에서 드디어 이런 양국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본 내 보수 세력 결집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매운동 등등을 하면서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시민의식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고 이것을 국가 대 국가 간의 이런 관계, 관계 악화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자꾸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반환점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보고. 이게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지상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의 20대, 30대들은 굉장히 친한 감정이 좋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선호도가 예를 들면 60대, 70대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개 20대, 30대는 대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지상파를 거의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문도 또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한 감정이 높은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런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다시 좀 조장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속내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DH TV 대표이사가 사과문은커녕 뭐가 혐한이냐.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억의 의도는 뭘까요?
[박창환]
일본 극우의 뭐랄까요, 방향을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거였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 못했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한 건데 지금 한국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냐,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저렇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본 극우방송에 대해서, 극우 유트브 채널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일본 내의 목소리 이런 극우 방송이 다 대변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한국이 적인가라고 하는 서명 운동에 1만 명 가까이 일본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아베 정권에 힘을 싣고 또 반한 감정을 갖다가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이번 방송이 되는 건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일본의 다는 아닐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다 저렇다면 이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 내에서도 양식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의 어떤 역사의 진실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 그게 지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게 될까요. 광복절이 어떤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양국 간의 외교차관 회담이 진행되다가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기호]
일단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이 많이 너무 알려져서 지금 상태로는 곤란하다라는 점에서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측에서도 지금 그렇고 미국 측으로서도 그렇고 한국의 이런 내일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적이라면 이걸 일본 측에서는 한일관계 지금 너무 강경한 상호 간의 분위기이고 여기에 약간 톤다운을 시켜서 조금 더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모멘텀이라도 만들고 싶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차관급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청와대 내부의 기류라든지 원칙적인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국의 외교부나 일본 외무성은 아무튼 대화의 채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점은 일치하는 점이고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어디까지 이건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이것들의 대화가 곧 해법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희망 섞인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이게 이후 한일 양국 간의 갈등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이어서 우리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앵커]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30년 전 사노맹 사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1990년대 초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구성원들을 안기부가 일제히 구속하고 수배했던 사건이죠. 지금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갈리는 건가요?
[김형준]
일단은 사노맹 사건에 관련해서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면복권을 받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정보를 위한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 두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미국 의회 정치에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돼서 의회는 견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한쪽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청문회가 청문회다우려면 여야가 함께 같이 견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여당이 옹호하고 야당은 반박하고 그러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게 싸움의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 번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장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야 중에서 어느 쪽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 또는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는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고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뜨거운 가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야당의 견제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서 처벌 받는 사람들이 꽤 되죠. 그런데 이후에 사노맹 사건은 당시에 그 보도 당시에 충격적인 우리가 최근에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관련 사건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30년 전 이 사노맹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혁명 무기를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과장되고 또 수사기관에 의해서 고문과 그다음에 과장된 발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엠네스티가 올해 양심수로 선정했었고요. 바로 얼마 안 돼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면복권도 됐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를 또 받으면서 됐죠. 그런 점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긴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법을 어떻게 어기느냐 또 어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관된 건 아니잖아요. 법은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후에 이 자신이 법을 어겼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조국 후보자가 이 사노맹 사건, 당시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질문을 보면 현재 그가 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노맹 사건을 둘러싼 의견은 이렇게 두 분의 의견처럼 많이 엇갈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부끄럽지 않습니다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을까요?
[박창환]
당시 1991년, 그러니까 89년부터 92년까지가 사노맹의 활동 기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조국 후보자가 대학원생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80년 운동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나 빈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운동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변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했던 거고 본인도 그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돌아봤을 때 이미 30년 전 일인데 돌아봤을 때 만약 자신이 계속 나아갔다라면 여전히 사회 변혁가겠죠, 여전히. 조국 후보자가. 그런 점에서 자신은 열심히 그 당시에 진지하게 고민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끄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최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수준의 생각이 30년 동안 바뀌어 왔공무원에 그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한 거 아니냐.
[앵커]
일각에서는 당시 사법부 판단이 있었는데도 장관 후보자가 반성이 없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 판결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형준]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왜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거는 민주적 절차, 물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신군부세력이라는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당시에 89년도 군사독재 정권 타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누가 숨기라고 했나요. 다 알고 있는데 숨긴 적이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어떤 법이냐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채용을 해서, 클린턴 정부 때입니다. 바로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불법 이민자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에 대한 부분 7대 기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조국 지금 후보자도 28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결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자신이 항상 옳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대비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미흡했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결국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청문회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청문회 무용론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청문회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부적격 논란도 벌어지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시는 부분도 지금 상상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올 수 있는 문제점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대적인 관점과 관련 없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적발됐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부적절하다.
[김형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 정도로 가야 될 정도로 국가보안법 제도적 문제가 희미한 적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법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오죽하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고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노맹의 활동은 엄연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여당, 그리고 국가 전복을 노렸다는 야당의 평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노맹 활동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 한 분 한 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과연 그랬나 이번에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내가 틀린 말 한 것 있냐,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시에 같이 고초를 겪었던 은수미 시장, 그리고 지금 하와이대 교수로 계시는 백태웅 교수 같은 경우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박창환]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 91년을 돌이켜 보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7년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하지만 당시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였습니다. 시위하던 학생이 경찰에게 맞아죽는, 백주대낮에 맞아죽는 일이 생겼고요.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문사한 노조위원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 노태우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아니면 과거에 군부독재는 아닌데 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부독재는 아닌데 독재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사람들.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운동으로 표출됐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당시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다. 글쎄요, 저는 3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90년, 91년 그 당시에 그런 노태우 정권에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 싸웠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본다면 그 당시에 법을 어긴 것이 지금에 와서 과연 부끄러워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안 되는 하나의 오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 이번 인사청문회 장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여론의 평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지금 긍정평가가 49.1% 그리고 부정평가, 잘못했다가 43.7%로 긍정평가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그래도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형준]
글쎄요. 저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 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진보진영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6 대 4 정도로 나오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49 대 44 정도로 나온 것은 거의 이것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제가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8년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 논평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8년 전에는 그렇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정말 공정한 사람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논평을 했었던 민주당은 왜 지금 8년이 지난 이 상황,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법개혁에 굉장히 적임자고 모든 부분 속에서 이 하자가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표리부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양측에서 진영의 논리에서 부닥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바로 아마도 청문회장을 가면 똑같은 식으로 대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더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6월 28일 YTN 여론조사에서는 기용 전이었죠. 후보자 지명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46.4%, 반대가 45.4%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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