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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화장품 업체 DHC의 계열사 DHC의 테레비가 막말, 망언, 조롱으로 연일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내 퇴출 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DHC코리아가 사과문을 냈지만 본사의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네요.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일본 화장품 업체의 dhc의 계열사죠, DHC테레비. 유튜브 방송내용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열불나게 하네요. 도대체 어떤 채널입니까?
[김근식]
DHC라는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별도의 자회사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테레비 채널로 방영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수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수시로 아무 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통용되는 것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중파나 무슨 우리처럼 말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은 적지 않은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천연덕스럽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원래 이 채널의 성향 자체가 극우인가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극우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주로 나와서 그런 망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의 한일관계에 관련해서 이른바 극우적인 발언들을,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역사, 독도, 지금 한일 경제 관계, 오늘도 뉴스 보니까 심지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일 간에 감정이 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공개된 채널의 방송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 중의 가짜뉴스지만 저것이 과연 한일관계 미래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렇게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도 너무 열불 터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감정의 악순환이고 강대강의 악화되는 한일관계로 가는 게 아닌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의 방송 내용, 화가 나지만 일단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DHC테레비의 도라노몬 뉴스 출연자들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A 패널 / 'DHC 텔레비전' (지난달 30일) :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죠.]
[B 패널 / 'DHC 텔레비전' (지난달 30일) :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일본이 통일시켜서 지금 한글이 생긴 것입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해버리고…일본이 되찾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없고말로만 했던 거죠.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리 판결했다며 평소 사법 독립성 전혀 느낄 수 없던 한국이 갑자기 사법 독립됐다고…]
[앵커]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조롱발언까지 나왔어요.
[최영일]
오늘 조롱 발언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내의 매체에서 도라노몬 뉴스인데 제목을 잘 붙였어요.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은 진상 도라노몬 뉴스입니다. 여기서 혐한 방송, 또 역사 왜곡을 막 한 것을 국내 매체에서 드디어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지금 나오는 대로. 그랬더니 왜 우리 얼굴을 모자이크 하느냐. 우리 얼굴을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한국 방송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투의 방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독도 역사 왜곡 계속하고 있고 이전에 나온 방송 중에는 선을 넘는 방송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붐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 주목했을 뿐이지,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이 방송은 여러 해 동안 쭉 비슷한 방송을 해 왔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을 비난하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혐한은 계속 이어져왔던 거죠.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이 짚어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상당히 한국은 빨리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빨리 식는 나라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데.
[앵커]
소위 냄비 근성이다.
[최영일]
그런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어떻게 지금 나서고 있냐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저질스러운 방송, 저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신고하는 형태로 이 방송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플랫폼이 있는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콘텐츠 자체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들은 왜곡된 것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이 DHC텔레비의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적인 관계지만 필요하다면 명예훼손도 우리가 국제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짠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이 언제부터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나. 그러니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 떠드는 것은 어디 외부에 합리적인 설득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는 조직들이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자신들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는 정말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된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자본, 그것도 화장품 회사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교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2년부터 DHC코리아가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는 적지 않은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브랜드를 떡하니 걸고 이런 혐한 방송을 암암리에 해 왔다? 저는 상당히 이 회사의 철학 자체가 문제시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러한 회사 텔레비전의 설립은 누가 했으며 왜 했는가. 요시다 회사의 정치 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설립한 말씀하신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근식]
상당히 극우적인 정치적 입장에다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혐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앵커]
회사 차원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DHC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자회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보면 동경 시내 한복판에도 아주 극소수의 이른바 혐한 스피치라고 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스피츠를 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사실 일본 국민들 대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극소수의 튀는 듯한 발언이고.
우리도 사실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도 암처럼 이렇게 병처럼 작동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자체 사업을 하는 정식 회사이고 이 회사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교역을 하는 화장품 회사라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혐한 내용을 계속하니까 설립자나 회사 전체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업은 기업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오너십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공동체에서 용납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베 정권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영일]
아베 정권과 연결고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DHC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화장품 회사기 때문에 전범기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미쓰비시라든가 또는 신일본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군에 속하지는 않고 현대적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뭐랑 맞닿아 있냐면 아베 정권에 대한 생각이 한국콜마하고도 연결돼요.
서로 화장품이라는 업종 외에는 연관성은 없지만 한국콜마는 일본과 합작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회사고 윤동한 회장인데, 이 인물도 사실은 직원들 700명 조회를 모아놓고 틀어준 극우성향의 유튜브에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 총리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인품이라의 식의 말도 안 되는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유사한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역시 친아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일 기업이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이 형국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앵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나 봤더니 대표적인 혐한 작가들, 극우 저널리스트, 또 집권여당의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아요야마 의원이 자민당 의원인데 독도 망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근식]
사실 극우의 생각을 하는 저널리스트나 미디어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현직의 자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에 나와서 계속적인 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독도 관련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인데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자민당의 국회의원인데 일본 내에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독도 문제 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극우적 발언들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아마 자기의 상품가치를 브랜드화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안보 전문가, 이런 식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우려할 것은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자민당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원 신분에서 현직 신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정치적 시선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오야마 의원의 문제의 발언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책, 이 책에도 등장을 해요.
[최영일]
이 책의 저자, 이영훈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처음에 알려졌지만 서울대는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영훈 교수가 쓴 책에 나온 한 대목, 지금 나오고 있죠. 미 국무부가 51년 8월 우리 정부에 한국은 이전에는 결코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아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아오야마 의원, 자민당 의원의 얘기와 아주 일맥상통하거든요. 사실은 느닺없이 우리가 51년부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전까지는 일본 땅이었다는 맥락을 같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성향의 어떤 하나의 근대사상 안에 정립돼 있는. 지금 아베 정권이 하나의 근거로 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지난 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케시마가 원래 맞는 섬의 이름인데 이걸 독도라 칭하는 한국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원래는 오늘, 내일 독도 방어 훈련을 연례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근의 관계 또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서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일본을 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51년 이전에. 이때는 한국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45년 8월에 우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연합군에게 패전을 했죠, 일본이.그 전에 구한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토 분쟁을 주변 국가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자력으로 국토 방어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시점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여기와 관련된 영상이 최근에 또 발굴돼서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전에 왜 주장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우리 땅이었으니까 주장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역해석을 하면서 마치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였던 듯 주장을 하는 국내와 일본. 일본에는 현역 정치인, 국내에는 소위 학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일본 제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DHC만큼은 완전히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DHC코리아 측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직접 게재를 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김근식]
사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DHC 일본 본사의 자회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건데 지금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DHC코리아가 사과문을 냈단 말이에요. 사과문 내용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DHC코리아가 한 잘못도 아니고 거기 보면 그리고 DHC코리아가 내놓은 사과문도 DHC 일본 본사에서 한 방송 유튜브 내용들도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의 사과문은 또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DHC코리아 입장에서 한 거지만 굉장히 가상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거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DHC 본사에서 DHC-TV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최 측에서 사실상 본심 어린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화가 풀릴 것인데. 지금은 사실 지난주 이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때에서 한 대응이라는 것은 일절 사과 없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폐쇄한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떠들어라, 우리는 안 듣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래놓고 사과는 없었고 지금 생뚱맞게 며칠 지나서 DHC코리아가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불쾌하고 정도를 벗어난 거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올바른 문제제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는 DHC 본사 측에서는 정중하고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매운동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만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한일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분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제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을 인용했죠.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킬 거라는 것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 이는 일본 극우파 조차도 상상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입니다. 우리 국민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 없는 망언 릴레이는 전현직 지도부들의 역사인식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토착 왜구가 되고 싶습니까?]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정미경 최고 위원의 자작극 발언은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발언에 좀 더 신중하라고 주문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비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향후에는 부디 가벼운 입은 좀 누르고 좀 더 진중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일단 이 발언의 수위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두 분 평가부터 들어보죠.
[최영일]
저는 우선은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사실은 지금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세는 일본이 했고 침략 전쟁은 지금 21세기 경제 보복도 일본이 시작을 했고. 그게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냐 지적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옳으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보 논리를 내세우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문제 때문이냐라고, 아직도 모호하게 아베 정부는 명분을 못 내세우면서 우리를 먼저 공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WTO에 자유공정무역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맞대응을 한 거예요. 지소미아 카드도 꺼냈지만 접었습니다. 대신 뭘 했냐면 백색국가 제외는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에는 수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 정부가 유도해서 만들어낸 자작극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말려들었을 뿐이지 별 책임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이냐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야의 논평은 차치하고 국민, 일반 시민들은 어떤 관점으로 저 말을 보고 해석할 것이냐. 일개 평론가인 제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수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라고 항변했어요. 요즘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었는데 친일프레임을 우리에게 덧씌웠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SNS에서 하고 있는 말은 셀프친일프레임이네,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뒤집어쓰고 있네,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친일이라고 왜 자꾸 커밍아웃을 하느냐라고 질타하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발단이 된 게 지난 주말에 한 일간지에서 전 외무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굉장히 일본대사도 있었고 일본통이죠. 저도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공 대사가 세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작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는 게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최종 판정 됐을 때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자기도 갔었는데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한 적 있다. 가서 그 이후에 향후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본이 이러이러한 가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미 원플러스원 기업들이 내는 거, 우리 정부가 내주는 거 다양한 안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없었다 보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저렇게 무례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자작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의 워딩을 한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일본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앵커]
손을 놓고 있었다 정도.
[김근식]
그런데 자작극이다라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걸 읽었죠. 읽으면서 이걸 인용하는 것 자체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계속 구설에 오르는 수법인데.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 대통령도 댓글을 읽으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비슷한 게 사실은 또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정은 수석대변인도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읽으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인용이 좀 과했다는 비판은 좀 면키 어렵고요. 또 하나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뒤에 했던 말. 인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도 부적절하지만. 그 뒤에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건 국민들한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로명 전 장관의 인터뷰 맥락을 보면 충분히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왜 대응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이걸 자작극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 굳이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은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지금 찾아보니까 조금 어리석고 모자라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쪼다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걸 문제삼아서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까?
[최영일]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공유하면서 지금 한일 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다가 이런 일까지 자초하느냐인데 이 모든 맥락의 저는 핵심적인 하나의 건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두 다 국내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여야에서 바로 지난 대법원의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DHCTV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 사법부,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에 불과했는데 언제부터 삼권분립을 대한민국이 했다고 지금 와서 사법권은 독립적인 기구고 거기서 판결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경각해야 될 대목인데 사실은 그 대목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또는 어쩌면 홍준표 전 대표도 유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김근식]
홍준표 전 대표의 쪼다 발언이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밀월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가 위기 상황인데 김정은은 계속 우리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날리는데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겁먹은 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말 한마디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사랑스러운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도 자랑스럽게 친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미사일을 쏘는데 쏘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다. 그건 매번 하는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훈련 때문에 쏘는 건데 나도 그 한미훈련 돈 많이 들어서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우리가 한 70년 해 왔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이고 김정은은 그걸 믿고 우리한테는 그냥 대놓고 사실은 모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니까 쪼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쪼다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나오긴 합니다마는 정치인이 쓸 표현은 아니죠. 방송용어도 아닙니다.
[앵커]
방송용어로도 할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김근식]
그러나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문맥상의 의미는 지금 트럼프의 수수방관 태세와 김정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를 못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 들어보죠. 야권 일각의 원색적 비난에 대응한 건 아니고요.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일본발 수출 통제 조치죠. 그다음에 그것이 경제보복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 한국 기업한테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한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난 다음부터는 1100개 이상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체에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있을 건데 지금 일각에서, 특히 정부를 비판하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공습으로 인한 우리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통령이 저는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과장된 전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망도 큰일 났다, 우리 반도체가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 수출이 망하고 수출이 망하면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쇄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가장 큰 무서움은 경제적인 실체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시를 한 것 같고 저는 더불어서 지나친 불안감들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여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경우도 많아요.
또 여권의 무게 있는 지도부들이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이제는 당연히 일본이 망하게 되어 있다, 몇 가지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나 지나치게 비관하면서 보는 것도 둘 다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규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 말이 많다, 이런 의미겠죠?
[최영일]
그래도 SNS에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신중모드와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최근에 좀 세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과 2018년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생각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 당의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어내는 것 아니냐. 사노맹에 가담했던 문제란 말이죠. 사노맹에 대해서 여당 측은 사상 검증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또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상은 전향했다면 전향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사회주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커밍아웃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여기서 공론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착각될 만큼 또 문제가 서로 맞닿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도 또다시 거론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노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저도 같은 80년대기 때문에.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마는 수많은 운동권 조직이 있었는데 운동권 조직의 공적은 하나였어요. 그거는 독재였어요.
그 운동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이 민주화투쟁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다양하죠. 이론적인 기반도 다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시의 대학생 혹은 젊은 교수로서의 젊은이들의 활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혁명을 꿈꿨던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아, 그 사상들은 이제는 낡은 사상들이구나. 당시에는 조금만이라도 변형된 이론에서 벗어난 얘기를 토론회에서 하면 개량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입니다, 선배들에게.
[앵커]
당시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은 그러면 어때요?
[최영일]
판결문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돼서 이게 88년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89년부터 조직이 활동을 시작해서 사실은 92년에 일망타진 됩니다. 불과 3년 정도 활동했는데 그중에 상징적인 인물은 지금 박노해 시인으로 알려진 박기평 씨죠. 상당히 장기간 수감돼 있었고.
[앵커]
지금은 민주화운동 인사로...
[최영일]
지금은 민주화 인사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탄압받았던 것으로 거꾸로 역사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조국 교수도... 그 당시에는 교수였죠, 울산대 교수였는데 사실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인권기구에서 양심수라고 규정을 해서 사면복권이 된 상태거든요.
그 당시의 죄는 지금 국가가 법적으로 다 면해 준 거예요. 자유한국당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사범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면복권이 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전과는 소멸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 부분, 93년도에 처분을 받았던 부분을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그 당시의 공적은 5공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도 당시에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은 본인이 당시 회의적이었다,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제가 보건대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 저 개인적인 판단에도 이미 수십 년 전 일이고 젊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군사독재시절에는 이른바 공안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었는데 사회주의사상이 있는 이적단체로 조작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실제로 사회주의 사상에 그때는 심취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감옥 갔을 때 반성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4년의 저 판결문은 제가 봤을 때는 2심 판결문인 걸로 봐서는 아마도 반성문을 쓴 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적단체를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으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처가 돼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노맹 사건과 조국 후보자가 연관되어 있는 93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은 사실은 민주화 된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이른바 조직사건이 있었고요. 92년에 미전실 사건이라고 해서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PD계에서 가장 과격한 사건이 사노맹사건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주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국가를 개조해 보고 변화시켜보려는 젊은이들의 결과인 것이 사면복권이 된 건데. 조 후보자에 대해 유난히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실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회주의에 심취했거나 동조했다고 한다면 그게 3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빌려서 그러니까 한국당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얘기 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공안 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이다 하네요.
[최영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전과가 없는 사람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면 독재 부역했던 사람들은 다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거고요. 독재 저항을 해서 당시의 정치범, 양심수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을 전공했고 법학자라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 청문회 때 계속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왜 구술을 했는가. 이것도 80년대 5공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을 대학교 모의재판에서 했다는 이유로 계속 정권에 낙인찍혀서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고시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얘기는 청문회에서 없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그때 운동권 조직 치고 이름이 순했던 게 없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대협 의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89년 서슬퍼런 때에 북한에까지 학생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민주화투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민적 저항을 하다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전과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판결문에서 아까 봤듯이 그때 내 젊은 혈기에 당시 사상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다. 지금은 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누가 헌법을 수호한 것이고 아닌지를 황교안 대표하고 저는 조국 후보하고 한번 청문회에서 함께 여야 의원들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공격을 민주평화당, 이제 탈당을 했죠. 무소속이 됐죠.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학의 사건 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것도 본인도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분석이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박지원 무소속 의원, 무슨 정치9단이라고 평가받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정치연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호남이 하겠다는 건데 저는 야당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청문회를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사상 검증으로 나가면 김학의 사건으로 물을 타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법사위원인데 윤석열 후보자를 적극 지지 옹호했었어요. 이건 지난 벤츠 검사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CD 가지고 순식간에 황교안 청문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누가 저분을 진정한 야당의 대표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이의를 달면 독재 부역한 한국당 계열 사람들은 장관이 되면 안 되고 독재 저항하는 운동권 출신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른바 조국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안 했어도 사회주의를 꿈꿨던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본인도 알고 판결문이 알고 역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광범위한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좌파계열도 우파계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파 계열까지 독립운동자로 서훈을 합니다. 그러나 단 조선인민공화국, 좌파독립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뺍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헌법적 기본 질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회주의 사상을 지금도 갖고 있거나 그때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심취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독재와 반독재,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논리를 비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반론을 드고 싶지만 오늘 나이트포커스 시간이 끝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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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화장품 업체 DHC의 계열사 DHC의 테레비가 막말, 망언, 조롱으로 연일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내 퇴출 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DHC코리아가 사과문을 냈지만 본사의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네요.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일본 화장품 업체의 dhc의 계열사죠, DHC테레비. 유튜브 방송내용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열불나게 하네요. 도대체 어떤 채널입니까?
[김근식]
DHC라는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별도의 자회사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테레비 채널로 방영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수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수시로 아무 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통용되는 것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중파나 무슨 우리처럼 말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은 적지 않은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천연덕스럽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원래 이 채널의 성향 자체가 극우인가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극우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주로 나와서 그런 망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의 한일관계에 관련해서 이른바 극우적인 발언들을,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역사, 독도, 지금 한일 경제 관계, 오늘도 뉴스 보니까 심지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일 간에 감정이 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공개된 채널의 방송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 중의 가짜뉴스지만 저것이 과연 한일관계 미래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렇게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도 너무 열불 터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감정의 악순환이고 강대강의 악화되는 한일관계로 가는 게 아닌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의 방송 내용, 화가 나지만 일단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DHC테레비의 도라노몬 뉴스 출연자들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A 패널 / 'DHC 텔레비전' (지난달 30일) :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죠.]
[B 패널 / 'DHC 텔레비전' (지난달 30일) :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일본이 통일시켜서 지금 한글이 생긴 것입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 일 자민당 의원 :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해버리고…일본이 되찾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없고말로만 했던 거죠.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리 판결했다며 평소 사법 독립성 전혀 느낄 수 없던 한국이 갑자기 사법 독립됐다고…]
[앵커]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조롱발언까지 나왔어요.
[최영일]
오늘 조롱 발언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내의 매체에서 도라노몬 뉴스인데 제목을 잘 붙였어요.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은 진상 도라노몬 뉴스입니다. 여기서 혐한 방송, 또 역사 왜곡을 막 한 것을 국내 매체에서 드디어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지금 나오는 대로. 그랬더니 왜 우리 얼굴을 모자이크 하느냐. 우리 얼굴을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한국 방송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투의 방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독도 역사 왜곡 계속하고 있고 이전에 나온 방송 중에는 선을 넘는 방송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붐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 주목했을 뿐이지,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이 방송은 여러 해 동안 쭉 비슷한 방송을 해 왔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을 비난하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혐한은 계속 이어져왔던 거죠.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이 짚어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상당히 한국은 빨리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빨리 식는 나라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데.
[앵커]
소위 냄비 근성이다.
[최영일]
그런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어떻게 지금 나서고 있냐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저질스러운 방송, 저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신고하는 형태로 이 방송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플랫폼이 있는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콘텐츠 자체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들은 왜곡된 것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이 DHC텔레비의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적인 관계지만 필요하다면 명예훼손도 우리가 국제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짠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이 언제부터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나. 그러니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 떠드는 것은 어디 외부에 합리적인 설득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는 조직들이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자신들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는 정말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된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자본, 그것도 화장품 회사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교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2년부터 DHC코리아가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는 적지 않은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브랜드를 떡하니 걸고 이런 혐한 방송을 암암리에 해 왔다? 저는 상당히 이 회사의 철학 자체가 문제시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러한 회사 텔레비전의 설립은 누가 했으며 왜 했는가. 요시다 회사의 정치 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설립한 말씀하신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근식]
상당히 극우적인 정치적 입장에다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혐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앵커]
회사 차원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DHC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자회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보면 동경 시내 한복판에도 아주 극소수의 이른바 혐한 스피치라고 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스피츠를 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사실 일본 국민들 대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극소수의 튀는 듯한 발언이고.
우리도 사실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도 암처럼 이렇게 병처럼 작동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자체 사업을 하는 정식 회사이고 이 회사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교역을 하는 화장품 회사라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혐한 내용을 계속하니까 설립자나 회사 전체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업은 기업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오너십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공동체에서 용납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베 정권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영일]
아베 정권과 연결고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DHC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화장품 회사기 때문에 전범기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미쓰비시라든가 또는 신일본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군에 속하지는 않고 현대적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뭐랑 맞닿아 있냐면 아베 정권에 대한 생각이 한국콜마하고도 연결돼요.
서로 화장품이라는 업종 외에는 연관성은 없지만 한국콜마는 일본과 합작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회사고 윤동한 회장인데, 이 인물도 사실은 직원들 700명 조회를 모아놓고 틀어준 극우성향의 유튜브에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 총리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인품이라의 식의 말도 안 되는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유사한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역시 친아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일 기업이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이 형국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앵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나 봤더니 대표적인 혐한 작가들, 극우 저널리스트, 또 집권여당의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아요야마 의원이 자민당 의원인데 독도 망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근식]
사실 극우의 생각을 하는 저널리스트나 미디어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현직의 자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에 나와서 계속적인 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독도 관련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인데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자민당의 국회의원인데 일본 내에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독도 문제 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극우적 발언들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아마 자기의 상품가치를 브랜드화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안보 전문가, 이런 식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우려할 것은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자민당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원 신분에서 현직 신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정치적 시선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오야마 의원의 문제의 발언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책, 이 책에도 등장을 해요.
[최영일]
이 책의 저자, 이영훈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처음에 알려졌지만 서울대는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영훈 교수가 쓴 책에 나온 한 대목, 지금 나오고 있죠. 미 국무부가 51년 8월 우리 정부에 한국은 이전에는 결코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아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아오야마 의원, 자민당 의원의 얘기와 아주 일맥상통하거든요. 사실은 느닺없이 우리가 51년부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전까지는 일본 땅이었다는 맥락을 같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성향의 어떤 하나의 근대사상 안에 정립돼 있는. 지금 아베 정권이 하나의 근거로 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지난 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케시마가 원래 맞는 섬의 이름인데 이걸 독도라 칭하는 한국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원래는 오늘, 내일 독도 방어 훈련을 연례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근의 관계 또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서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일본을 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51년 이전에. 이때는 한국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45년 8월에 우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연합군에게 패전을 했죠, 일본이.그 전에 구한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토 분쟁을 주변 국가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자력으로 국토 방어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시점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여기와 관련된 영상이 최근에 또 발굴돼서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전에 왜 주장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우리 땅이었으니까 주장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역해석을 하면서 마치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였던 듯 주장을 하는 국내와 일본. 일본에는 현역 정치인, 국내에는 소위 학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일본 제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DHC만큼은 완전히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DHC코리아 측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직접 게재를 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김근식]
사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DHC 일본 본사의 자회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건데 지금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DHC코리아가 사과문을 냈단 말이에요. 사과문 내용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DHC코리아가 한 잘못도 아니고 거기 보면 그리고 DHC코리아가 내놓은 사과문도 DHC 일본 본사에서 한 방송 유튜브 내용들도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의 사과문은 또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DHC코리아 입장에서 한 거지만 굉장히 가상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거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DHC 본사에서 DHC-TV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최 측에서 사실상 본심 어린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화가 풀릴 것인데. 지금은 사실 지난주 이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때에서 한 대응이라는 것은 일절 사과 없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폐쇄한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떠들어라, 우리는 안 듣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래놓고 사과는 없었고 지금 생뚱맞게 며칠 지나서 DHC코리아가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불쾌하고 정도를 벗어난 거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올바른 문제제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는 DHC 본사 측에서는 정중하고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매운동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만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한일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분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제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을 인용했죠.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킬 거라는 것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 이는 일본 극우파 조차도 상상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입니다. 우리 국민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 없는 망언 릴레이는 전현직 지도부들의 역사인식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토착 왜구가 되고 싶습니까?]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정미경 최고 위원의 자작극 발언은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발언에 좀 더 신중하라고 주문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비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향후에는 부디 가벼운 입은 좀 누르고 좀 더 진중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일단 이 발언의 수위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두 분 평가부터 들어보죠.
[최영일]
저는 우선은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사실은 지금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세는 일본이 했고 침략 전쟁은 지금 21세기 경제 보복도 일본이 시작을 했고. 그게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냐 지적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옳으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보 논리를 내세우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문제 때문이냐라고, 아직도 모호하게 아베 정부는 명분을 못 내세우면서 우리를 먼저 공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WTO에 자유공정무역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맞대응을 한 거예요. 지소미아 카드도 꺼냈지만 접었습니다. 대신 뭘 했냐면 백색국가 제외는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에는 수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 정부가 유도해서 만들어낸 자작극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말려들었을 뿐이지 별 책임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이냐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야의 논평은 차치하고 국민, 일반 시민들은 어떤 관점으로 저 말을 보고 해석할 것이냐. 일개 평론가인 제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수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라고 항변했어요. 요즘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었는데 친일프레임을 우리에게 덧씌웠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SNS에서 하고 있는 말은 셀프친일프레임이네,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뒤집어쓰고 있네,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친일이라고 왜 자꾸 커밍아웃을 하느냐라고 질타하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저는 발단이 된 게 지난 주말에 한 일간지에서 전 외무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굉장히 일본대사도 있었고 일본통이죠. 저도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공 대사가 세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작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는 게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최종 판정 됐을 때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자기도 갔었는데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한 적 있다. 가서 그 이후에 향후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본이 이러이러한 가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미 원플러스원 기업들이 내는 거, 우리 정부가 내주는 거 다양한 안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없었다 보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저렇게 무례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자작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의 워딩을 한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일본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앵커]
손을 놓고 있었다 정도.
[김근식]
그런데 자작극이다라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걸 읽었죠. 읽으면서 이걸 인용하는 것 자체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계속 구설에 오르는 수법인데.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 대통령도 댓글을 읽으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비슷한 게 사실은 또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정은 수석대변인도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읽으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인용이 좀 과했다는 비판은 좀 면키 어렵고요. 또 하나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뒤에 했던 말. 인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도 부적절하지만. 그 뒤에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건 국민들한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로명 전 장관의 인터뷰 맥락을 보면 충분히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왜 대응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이걸 자작극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 굳이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은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지금 찾아보니까 조금 어리석고 모자라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쪼다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걸 문제삼아서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까?
[최영일]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공유하면서 지금 한일 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다가 이런 일까지 자초하느냐인데 이 모든 맥락의 저는 핵심적인 하나의 건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두 다 국내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여야에서 바로 지난 대법원의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DHCTV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 사법부,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에 불과했는데 언제부터 삼권분립을 대한민국이 했다고 지금 와서 사법권은 독립적인 기구고 거기서 판결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경각해야 될 대목인데 사실은 그 대목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또는 어쩌면 홍준표 전 대표도 유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김근식]
홍준표 전 대표의 쪼다 발언이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밀월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가 위기 상황인데 김정은은 계속 우리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날리는데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겁먹은 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말 한마디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사랑스러운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도 자랑스럽게 친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미사일을 쏘는데 쏘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다. 그건 매번 하는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훈련 때문에 쏘는 건데 나도 그 한미훈련 돈 많이 들어서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우리가 한 70년 해 왔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이고 김정은은 그걸 믿고 우리한테는 그냥 대놓고 사실은 모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니까 쪼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쪼다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나오긴 합니다마는 정치인이 쓸 표현은 아니죠. 방송용어도 아닙니다.
[앵커]
방송용어로도 할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김근식]
그러나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문맥상의 의미는 지금 트럼프의 수수방관 태세와 김정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를 못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 들어보죠. 야권 일각의 원색적 비난에 대응한 건 아니고요. 나라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일본발 수출 통제 조치죠. 그다음에 그것이 경제보복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 한국 기업한테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한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난 다음부터는 1100개 이상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체에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있을 건데 지금 일각에서, 특히 정부를 비판하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공습으로 인한 우리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통령이 저는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과장된 전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망도 큰일 났다, 우리 반도체가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 수출이 망하고 수출이 망하면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쇄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가장 큰 무서움은 경제적인 실체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시를 한 것 같고 저는 더불어서 지나친 불안감들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여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경우도 많아요.
또 여권의 무게 있는 지도부들이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이제는 당연히 일본이 망하게 되어 있다, 몇 가지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나 지나치게 비관하면서 보는 것도 둘 다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규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 말이 많다, 이런 의미겠죠?
[최영일]
그래도 SNS에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신중모드와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최근에 좀 세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과 2018년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생각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 당의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어내는 것 아니냐. 사노맹에 가담했던 문제란 말이죠. 사노맹에 대해서 여당 측은 사상 검증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또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상은 전향했다면 전향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사회주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커밍아웃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여기서 공론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착각될 만큼 또 문제가 서로 맞닿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도 또다시 거론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노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저도 같은 80년대기 때문에.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마는 수많은 운동권 조직이 있었는데 운동권 조직의 공적은 하나였어요. 그거는 독재였어요.
그 운동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이 민주화투쟁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다양하죠. 이론적인 기반도 다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시의 대학생 혹은 젊은 교수로서의 젊은이들의 활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혁명을 꿈꿨던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아, 그 사상들은 이제는 낡은 사상들이구나. 당시에는 조금만이라도 변형된 이론에서 벗어난 얘기를 토론회에서 하면 개량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입니다, 선배들에게.
[앵커]
당시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은 그러면 어때요?
[최영일]
판결문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돼서 이게 88년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89년부터 조직이 활동을 시작해서 사실은 92년에 일망타진 됩니다. 불과 3년 정도 활동했는데 그중에 상징적인 인물은 지금 박노해 시인으로 알려진 박기평 씨죠. 상당히 장기간 수감돼 있었고.
[앵커]
지금은 민주화운동 인사로...
[최영일]
지금은 민주화 인사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탄압받았던 것으로 거꾸로 역사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조국 교수도... 그 당시에는 교수였죠, 울산대 교수였는데 사실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인권기구에서 양심수라고 규정을 해서 사면복권이 된 상태거든요.
그 당시의 죄는 지금 국가가 법적으로 다 면해 준 거예요. 자유한국당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사범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면복권이 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전과는 소멸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 부분, 93년도에 처분을 받았던 부분을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그 당시의 공적은 5공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도 당시에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은 본인이 당시 회의적이었다,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제가 보건대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 저 개인적인 판단에도 이미 수십 년 전 일이고 젊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군사독재시절에는 이른바 공안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었는데 사회주의사상이 있는 이적단체로 조작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실제로 사회주의 사상에 그때는 심취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감옥 갔을 때 반성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4년의 저 판결문은 제가 봤을 때는 2심 판결문인 걸로 봐서는 아마도 반성문을 쓴 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적단체를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으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처가 돼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노맹 사건과 조국 후보자가 연관되어 있는 93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은 사실은 민주화 된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이른바 조직사건이 있었고요. 92년에 미전실 사건이라고 해서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PD계에서 가장 과격한 사건이 사노맹사건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주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국가를 개조해 보고 변화시켜보려는 젊은이들의 결과인 것이 사면복권이 된 건데. 조 후보자에 대해 유난히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실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회주의에 심취했거나 동조했다고 한다면 그게 3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빌려서 그러니까 한국당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얘기 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공안 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이다 하네요.
[최영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전과가 없는 사람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면 독재 부역했던 사람들은 다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거고요. 독재 저항을 해서 당시의 정치범, 양심수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을 전공했고 법학자라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 청문회 때 계속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왜 구술을 했는가. 이것도 80년대 5공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을 대학교 모의재판에서 했다는 이유로 계속 정권에 낙인찍혀서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고시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얘기는 청문회에서 없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그때 운동권 조직 치고 이름이 순했던 게 없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대협 의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89년 서슬퍼런 때에 북한에까지 학생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민주화투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민적 저항을 하다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전과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판결문에서 아까 봤듯이 그때 내 젊은 혈기에 당시 사상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다. 지금은 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누가 헌법을 수호한 것이고 아닌지를 황교안 대표하고 저는 조국 후보하고 한번 청문회에서 함께 여야 의원들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공격을 민주평화당, 이제 탈당을 했죠. 무소속이 됐죠.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학의 사건 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것도 본인도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분석이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박지원 무소속 의원, 무슨 정치9단이라고 평가받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정치연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호남이 하겠다는 건데 저는 야당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청문회를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사상 검증으로 나가면 김학의 사건으로 물을 타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법사위원인데 윤석열 후보자를 적극 지지 옹호했었어요. 이건 지난 벤츠 검사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CD 가지고 순식간에 황교안 청문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누가 저분을 진정한 야당의 대표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이의를 달면 독재 부역한 한국당 계열 사람들은 장관이 되면 안 되고 독재 저항하는 운동권 출신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른바 조국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안 했어도 사회주의를 꿈꿨던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본인도 알고 판결문이 알고 역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광범위한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좌파계열도 우파계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파 계열까지 독립운동자로 서훈을 합니다. 그러나 단 조선인민공화국, 좌파독립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뺍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헌법적 기본 질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회주의 사상을 지금도 갖고 있거나 그때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심취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독재와 반독재,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논리를 비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반론을 드고 싶지만 오늘 나이트포커스 시간이 끝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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