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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재·부품전공 확대...졸속 대응 지적도
Posted : 2019-08-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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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도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일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 분야에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은 미흡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먼저, 소재·부품·장비와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양성 정책·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3~4학년 대상의 관련 연계·융합전공이 신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 후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역사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사와 갈등 등을 연구하는 '동북아 역사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복절 전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수출규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 가동 등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우리나라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상당량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면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들이 이미 발표된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던 국방부는 갑자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존 정책의 되풀이나 혼선으로 허술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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