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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완수"...검찰총장과 호흡은?
Posted : 2019-08-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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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해맹산(誓海盟山)' 정신으로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어떤 호흡을 보일지가 개혁의 성패를 엿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로 확고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월) :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대신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커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사지휘란 이름이 아니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 :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만 국회 논의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내부 불만입니다.

조 후보자가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개혁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통'에 편중된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 윤 총장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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