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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판결 뒤집자"...베일 벗겨진 김앤장의 '전방위 접촉'
Posted : 2019-08-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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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뒤집기 위해 김앤장이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과 접촉하며 전방위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전범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재상고심 대응팀을 꾸립니다.

한 번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번복이 쉽지 않은 만큼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빌려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김앤장이 전범 기업 측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일부 드러났는데,

'고객 반응'이라는 제목의 김앤장 문건에는 대법원의 심사숙고로 재상고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판결 번복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전범 기업 측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에 공감을 표시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 재판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앤장 소속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자 당시 곽병훈 법무비서관에게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서는 일본어를 써가며 대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 변호사를 상대로 전범 기업에 흘러간 정보를 추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 결국 전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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