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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3곳 '운명의 날'...상산고 자사고 유지
Posted : 2019-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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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박삼옥 / 상산고 교장 선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진이 계속될까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한동안 논란은,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 선생님 연결해서 학교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삼옥]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학교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박삼옥]
아직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위 여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절차가 잘 이행된다고 전제하에 우리는 오늘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이나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다. 앞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어떤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통상?

[박삼옥]
다음 주쯤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앵커]
그렇군요.

[박삼옥]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갈 거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는 게 원칙이겠죠.

[앵커]
그렇군요. 학생들 반응도 전해 주실래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박삼옥]
지금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전부 집에 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없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표정은 안 나타나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한 수 놓았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학부모분들도 물론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마음고생이 심하고 표현도 못했으니까 많이 보듬어주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 논란 이전에 학생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내놨던 반응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논란 속에서?

[박삼옥]
학생들한테는 제가 일단 학생 본연의 자세를 취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공부를 하고 학교 일은 어른들한테 맡기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표현 못하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대통령에게 손편지 쓰기. 그래서 한 390몇 명이 손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제가 허용했습니다. 다소 학생들에게 고마운 게 마음이 불타는 아이들인데 표현하고 싶을 텐데 그걸 표현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해서 저로서 참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앵커]
일단 교육청 입장이나 학교 측 또 학부모 입장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학생들 입장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오늘 결정, 이번 재지정 평가가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가 한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80점 만점이라는 기준점수, 그 평가 형식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박삼옥]
저는 교육부가 그 점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표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고 아무리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80점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감의 재량이라면 나중에 90점으로 기준점으로 정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감스럽다. 지금 보면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이 높은 거죠?

[박삼옥]
그렇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큰 틀에서 오늘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실 혹시 입장이나 그런 게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박삼옥]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그러면 심지어 90점 나오고 60점 나와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앵커]
일단 전북교육청만 80점인 건가요?

[박삼옥]
그렇죠. 그런데 80점이라는 게 그냥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면 가능해요. 보통 기준점이라는 것은 모든 게 대개 다 60점이거든요. 그런데 80점이라는 것은 32개 항목의,모든 항목에 우수를 맞아도 떨어져요, 감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굉장히 엄격한 점수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물론 그 이상 맞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맞을 수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그렇게 그 기준점이 너무 재량권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당장은 아니지만 이 기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삼옥]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평가 형식은 이렇게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 평가의 적정성은 위법했다고 교육부가 판단을 해서 부동의를 한 건데 그 여부를 가린 것이 사회통합전형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직접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숫자가 등장해서 복잡하더라고요.

[박삼옥]
사회통합전형은 본래 지방에 있는 5개 자립형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그 20%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이 예외로 뒀습니다. 그 예외를 둔 목적은 본래 자립형자사고로 남기를 원했는데 자율형 자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 그런 장점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법을 개정할 때 그런 예외 규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을 둬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설립자의 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미 어려운 학생들을 농어촌에 또는 산촌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3% 정도씩 뽑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로 2014년, 15년, 19년까지 3% 이내라는 저희들의 요구를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들어줬고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갑자기 10% 권장했다고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 권장했냐고 했더니 2013년 12월 24일에 권장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제가 권장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공문이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공문은 뭐냐 하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은 것인데 그 내용은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하고 괄호 딱 하고 일반고만 해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사고는 일반고가 아니니까 그게 12월 24일 오후에 왔는데 그 공문은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그 공문은 이건 해당이 안 된다 해서 해당 없음으로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앞으로 점점 늘려서 10%까지 권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오는 역량강화안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을 따라야 되느냐. 교육부 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낸 거고 우리는 교육청 안을 따라야 됩니다.

[앵커]
교육부 공문에는 10%라고 돼 있었지만 일단 전북교육청은 3%를 승인했다는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삼옥]
그렇죠. 3% 승인했고 10%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앵커]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교육부의 어떤 공문의 내용만 봐도 권고하는 상황은 3%거든요, 지금 사회통합전형이. 혹시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박삼옥]
지금 저희들은 3%씩 뽑아오다가 교육부가 3%가 아니고 교육청은 그건 예외니까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3%를 뽑아온 거고 그런데 권장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려왔어요. 2020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권장을 지금 받은 적이 없는데 처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25%를 뽑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25%.

[박삼옥]
이번에 입학설명회에서 25% 뽑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도 한 2%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회통합에 해당하는 학생을 7% 뽑는 결과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전북교육청, 일단은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 간단히 듣겠습니다.

[박삼옥]
저는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정말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법적 분쟁으로 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송에 간다면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교육감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 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면 교육부가 동의했을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단 말이죠. 왜 교육청이 잘못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따라서 이런 걸로 국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사회통합전형도 늘리시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논란 과정에서 여러 번 논란의 내용들을 확인하셨겠지만, 직접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은 서열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학교 측에서 이런 지적들, 논란에 대해서 이를테면 교육의 평등성 이런 대목이겠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할 것인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박삼옥]
그 서열화라는 것은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서열화가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자사고 없어지면 서울에 있는 강남과 강북도 서열화돼 있잖아요. 강남에서도 또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의 명문고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의 서열화 또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서열화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깨지고 또 많은 학생이 외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산고 667만 귀족학교라고 하고 서열화한다면 외국에 가면 5000~6000만 원 드는데 1년에. 이건 국력 낭비에다가 외화 낭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박삼옥]
아니요,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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