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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신축 불가" vs "공사 허가 받아"
Posted : 2019-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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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다연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건축주와 마을 주민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다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리포트를 먼저 봤는데 쉽게 해결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은 왜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구청도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신축허가를 내준 것도 맞고 또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거세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중재뿐인 상황입니다.

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한 다음에 민원 회의를 열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정해 주는 건데 이 중단 조치도 사실 강제력은 없는 권고에 그칩니다.

또 차로 길을 막아서는 것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게 그곳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즉 노란 실선과 점선이 그어진 황색 구역이 아니라서 함부로 견인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주민들 한데 모여서 격앙된 모습도 보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회사 차량이 들어서고 촬영기자랑 같이 현장에 가니까 주민들 한 대여섯 명이 몰려와서 어떤 일 때문에 왔냐, 일방적으로 건축주 얘기만 들으러 온 건 아닌지 또 계속 물어보고 서로 앞다퉈서 자신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또 신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린벨트에 어떻게 주택을 짓게 됐냐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사회 유명인사들이 살고 있어서 그걸 의식해서인지 본인들이 공사를 막는 게 절대 갑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통유리를 산책로 쪽으로 낸 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카페 구조라면서 또 잘 가꿔온 마을에 카페가 들어서면 마을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왔다고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는지 조금 지나니까 마을위원장에 전직 장관까지 공사 현장에 나와서 뭘 취재하러 왔는지 캐묻고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자막에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 진대진 장관으로 자막도 나갔는데 사실 주민 자격으로 인터뷰를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조금 인터뷰를 했다는 건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을 안에서 유명인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믿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실제로 세워진 차들 가운데 진 전 장관의 차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말하기를 식구들 차는 골목에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진 전 장관의 집은 또 새로 지어지는 건축주의 주택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물론 조망권 때문에 주택이 들어서는 걸 막는 게 아니라고는 말을 하지만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신축 허가가 난 것 자체가 의문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로 본인이 부동산에 알아봤을 때는 그 땅은 건물을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고가의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지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에는 구청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건축주도 주민도 쉽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 건데 앞으로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는 거죠?

[기자]
결국에는 이웃주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주 같은 경우는 공사가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사 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야 할 시점이 지나서 철근은 이미 녹이 슬고 또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건축주는 이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고요. 또 마을 주민들은 허가 절차의 투명성만 증명하면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구청은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재판부도 건축주에게 신축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더는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양측이 팽팽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가 절차의 투명성 여부 때문에 앞으로 양측이 더 팽팽하게 맞서겠네요. 지금까지 이 문제 취재한 김다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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