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 주, 변희재 씨 보석 조건 변경"

최순실 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 씨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의 공판에서 변 씨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도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지만, 사건 관계자를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 씨는 오히려 불분명한 보석 조건 때문에 검찰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맞서 방어권 차원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기일에는 검찰이 변 씨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JTBC 사옥 접근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지난달 변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