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다니다 퇴학당한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퇴학당한 뒤 검찰이 둘 사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B 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