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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다른 전범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리인 측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군요?
[기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시한을 7월 15일, 어제까지로 잡았는데요.
미쓰비시 측이 끝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리인단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제철, 후지코시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건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오랫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인데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피해자 세 분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한 데 이어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노력이 무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대리인단은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 주식 7만 6천 주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9억 7천만 원, 후지코시는 7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심문 절차를 밟기로 법원이 결정한 건데요.
포항지원에서 심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전달했고,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일본제철의 답이 없으면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지코시가 채무자인 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아직 심문 절차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을 비롯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소송 진행 현황 등을 간단히 설명한 뒤 질의 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대한변협 측에서는 일본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최종적인 해결을 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일본 매체의 질문에는,
판결에 따른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지 일본 정부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일 정부 사이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양국에서 의견이 갈리는 '청구권 협정' 해석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한일 대립으로 가져가는 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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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다른 전범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리인 측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군요?
[기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시한을 7월 15일, 어제까지로 잡았는데요.
미쓰비시 측이 끝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리인단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제철, 후지코시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건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오랫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인데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피해자 세 분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한 데 이어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노력이 무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대리인단은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 주식 7만 6천 주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9억 7천만 원, 후지코시는 7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심문 절차를 밟기로 법원이 결정한 건데요.
포항지원에서 심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전달했고,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일본제철의 답이 없으면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지코시가 채무자인 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아직 심문 절차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을 비롯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소송 진행 현황 등을 간단히 설명한 뒤 질의 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대한변협 측에서는 일본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최종적인 해결을 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일본 매체의 질문에는,
판결에 따른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지 일본 정부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일 정부 사이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양국에서 의견이 갈리는 '청구권 협정' 해석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한일 대립으로 가져가는 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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