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취소...자사고 입장은?

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취소...자사고 입장은?

2019.07.09.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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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세목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연합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자사고 학부모들과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탈락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전 중동고의 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자율형 사립고 공동체연합의 대표이신 오세목 전 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선생님, 일단 중동고는 이번 평가에서는 기준 점수의 70점을 넘었습니다. 일단 중동고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래 평가가 시작될 경우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는 방향을 교육 당국이 내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연말에 이 평가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이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건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인 부당한 평가로 이 평가 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강행해서 결국은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년 전의 결과와 다름이 없는데 5년 전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등장해서 다 끝났던 평가를 지표를 고쳐서 짜맞추기식 평가로 다시 재평가해서 6개 학교를 지정취소했었던 거고 이걸 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됐던 걸로 가져왔는데 이런 5년 전의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장선생님, 지금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평가 지표가 불리하게 구성됐다, 그동안 반발을 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5년 단위 평가라는 건 과거 5년을 평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평가가 끝난 뒤에 이번의 평가는 어떤어떤 자사고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든지 자사고가 이런이런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평가가 거기 많이 설정되었다.

[앵커]
5년 전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바꿔라라는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또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취지 또 지정 목적 이런 것하고 무관한 기준을 요구한다든지 또 평가기준의 일관성, 공정성,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좀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학교 평가의 도입 목적은 자사고를 좀 지원해 주고 정착, 발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법령에 5년 단위 평가를 도입한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를 괴롭히고 욕보여서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평가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교육 전문가를 단 한 명이라도 평가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평가기준 설정이라든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이렇게 수차 요구했는데 이게 묵살됐습니다.

[앵커]
지금 괴롭힌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입시 교육 목적의 학교가 아니라 자사고들이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저는 오늘 청문 대상 학교로 지목된 8개 학교들이 뚜렷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지역의 거점교육 명목으로 충분한 역할을 그동안 해 오고 공교육의 선도 목적의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학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런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폐지시키는 거는 너무나 부당하고 자사고 입장에서는 공교육의 어려운 점을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없애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오늘 났고 어떤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우선 청문 대상 학교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지금 교육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이 평가가 정말 합당한 평가인가. 그거를 저희들은 끝까지 묻고 싶고 또 청문이라든지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끝까지 자사고를 지켜내서 공동체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터뷰]
물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주 상산고도 재지정 탈락이 됐는데 같이 공동 대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터뷰]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동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사고 반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사고가 서열화를 조장한다,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간다.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과거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 자사고들은 선발에서 학생의 어떤 성적 관련 모든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선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단순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건 과거 자사고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정말 과감한 교육 투자로 노력하는 사학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폐지하자고 하는 건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세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학부모, 학교가 이 시대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공동연합의 대표이신 오세목 전 교장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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