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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조치에 반일 감정 확산...향후 파장은?
Posted : 2019-07-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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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동환 /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 청와대는 명백한 보복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반일감정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제 팔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부품들을 수출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터뷰]
건건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포괄적으로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그냥 자유롭게 해 오던 것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앵커]
불편하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이걸 아셔야 될 것이요. 이게 일본 정부에서 3가지 소재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수출하는 걸 막는 건데 이것은 금수조치는 아니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놓은 거죠. 또 한 가지 3개 소재와 더불어서 8월부터 하겠다는 게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우리 한국이 일본 정부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를 줘왔다는 거죠.

[앵커]
우대를 해 주는 국가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방국가들이에요. 우방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 준 건데 그전에도 사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뭘 못 사와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수출이 안 됐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조치를 출구전략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WTO라든지 이런 데 제소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혜를 없앤 거지, 우리가 부당한 수출금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WTO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제소할 만한 사안이다,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소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다툼은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당연히 다르겠죠.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WTO의 규범상 정치, 외교적인 그러니까 양국 간의 무역상의 문제가 아닌 걸로 해서 수출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봐서 WTO 설립 규범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수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특례를 해 오던 것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WTO에 가더라도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 가지 아베 총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미스한 게 어떤 외교,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인정한 언급들을 했거든요.

[앵커]
그렇죠, 얼마 전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양국 간의 신뢰관계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은 WTO에 가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의 이런 발언들, 언급한 발언들이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터뷰]
물론 가서 봐야 될 텐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따져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긴 절차가 남아 있고 또 WTO 제소 전에 양국 간에 60일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도 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이 일본 정부나 일본 산업계에 굉장히 정식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뒤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차분하게 대응하다가 어제 NSC 회의가 열렸어요. 보복 조치로 명백하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뺐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잘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겠죠. 우리가 과잉해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라도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뺐다고 보고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산업계든 간에 사실은 가장 큰 대응은 일본 산업계,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계에 주는 영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대응은 좋은 건데 가장 좋은 대응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LG디스플레이 같은 연관돼서 가장 피해를 볼 만한 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문제 없이 수출하고 출하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 조치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니까 향후에 다른 조치를 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저런 경제계에 반하는 어떤 조치들에 대한 자성론 같은 것들이 일본 언론에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에 부담을 주는 국면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의연하고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저쪽의 빈틈을 조목조목 찌르는 그런 대응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산업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차질없이 우리 기업들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략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 카드를 내놨고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면 일본은 또 두 번째 카드를 내놓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노린 일본 전략에 우리가 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금수조치가 아닌데 우리가 섣불리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면 그다음에 일본한테 빌미를 줘서 그다음 제품, 소재 많이 있거든요. 롱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발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봐요. 외교적으로는 일본에 줘왔던 한국 정부의 특혜 같은 것들을 없애는 정도 선, 그 정도. 일본이 한 선을 그대로 지켜주는 정도의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같은 거. 예를 들면 국산화하겠다,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소, 중견기업의 부품소재 장비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너무 과잉하게 하면 이것도 WTO에 가서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주면 그걸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기업도 있지만 일본의 중소, 중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앵커]
물리고 물려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90%를 사온다는 건 그들의 대부분의 제품을 우리가 다 소비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또 생존권의 문제가 걸리는 거고. 또 일본은 법치국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출 금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면 일본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 제정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본 내부의 여론을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정확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이 한국에게 한 정도 수준에서 맞춰줄 필요성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과감하게 내보내는 게 강력한 대응책의 신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 여론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이걸 계속 끌 수 있는 문제는 일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부 차원, 산자부 차원,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걸 현명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일단 첫 번째로 규제를 시작한 핵심 3개 품목이요. 당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재고로 버틸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제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최장 한 3~4개월, 짧은 것은 그 밑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당장 3개 소재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품목의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제품군들에 있는데 주력제품군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핵심 반도체 고사양품에 있는 그 반도체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데 아직은 그게 양산체제는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중국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합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도 접히는 휴대폰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폴더블, 롤러블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아주 대량의 제품 출하에는 실질적으로는 지장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 회사만 100%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회사, 그리고 우리의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마저도 생산을 해왔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 제품이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가 없으면 기존에 거래해 왔던 것들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납품하고 있는 그 기업체들마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한국의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다, LG디스플레이다, SK하이닉스다 이런 데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거 자각을 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압박감을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 이 문제가 이번에도 또 언급이 되는데 진대제 전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가 소재 국산화에 뛰어든다고 해도 최소 1~2년은 걸릴 거고 이게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글쎄요, 극단적인 얘기라고 보여져요.

[앵커]
너무 극단적인 얘기다.

[인터뷰]
전 제품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모든 산업에서 부품 소재 장비를 다 하는 나라는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다 디스플레이다 자동차다, 이런 모든 업체의 프론트라인에서 세트를 만들면서 부품소재 장비를 같이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관계의 굉장히 긴박한 상황은 인정을 하나 일본도 무역을 나라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고 그 주최를 한 나라, 그러니까 G20라는. 그 G20 회의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전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 안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걸 인정은 하겠으나 그 전제는 조금은 과한 전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취지는 우리 국산화라든지 부품소재 장비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대기업 반도체 라인이 지금 경기도에 대부분 위치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맞불을 놨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경기도의 의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예를 들면 외교부라든지 산업부하고 충분히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 제품을 일본 기업의 소매제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몇몇 대기업이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당장의 이 이슈를 넘어가는 데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반일감정이 커지다 보니까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고 실제 동참하는, 이런 청원들도 올라오고 있고 동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실제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일국교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700조가 무역 역조를 보고 있는 나라인데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역전돼서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 2배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향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부추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민들 사이에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좋다 나쁘다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반일감정이 일어나는 부분, 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자연스러운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마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일본 여행 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를 가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 리스트가 돌긴 하던데 여기에 또 잘못 들어간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피해는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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