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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로 송치된 승리의 운명 또 싸이에 이어서 양현석 씨도 소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싸이,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강신업]
싸이가 9시간 정도, 16일날 들어가서 17일날까지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사를 받은 것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죠, YG의. 이때 조 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술자리에도 동석을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조 로우를 상석에 앉히고 그 당시 양현석과 황하나도 있었고 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이를 불러서 그 당시에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싸이를 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9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현석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으로 싸이를 부른 것은 양현석 씨를 소환하기 위한 대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싸이 씨는 SNS를 통해서 자기는 자리를 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싸이는 부인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올린 내용을 반복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전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다 해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성상납과 연관된 이런 문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싸이가 그날 있었던 모임 이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서로 간의 진술 간의 불일치를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싸이까지 조사를 했지만 경찰 입장이 아직은 불법행위라든지 성매매 수사로 전환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글쎄요. 경찰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100여 명이 투입돼서 150여 일 동안 수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양현석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 외국인 투자자 2명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모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조 로우가 들어오는 첫날, 바로 그때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강남 한정식집에서 식사 접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옮겨서 약 25명의 여성이 동원돼서 그중에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10명의 접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매매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접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싸이의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면,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정 마담이라든지 약 10여 명의 여성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석에 대해서. 다만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조 로우라든지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 속도보다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성접대투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의혹들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의 영역도 넓혀지는 겁니까?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라서 언론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접대 장소에 있었던 25명 중에서, 여성들, 그 중에 한 10여 명이 YG의 주선으로 해외에까지 가서 접대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이 이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프랑스나 모나코 등지에까지 출장을 가서 성상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디에 어떻게 여행을 가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하는 것들이 모두 올라와 있어서 이건 사실은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하면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번 사건이 5년 전 사건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강신업]
결국 성매매 알선, 즉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것이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또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많은 의혹들이 있고 지금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그럼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 로우라는 사람이 8명하고 같이 일행이 들어왔는데 첫날 들어와서 원래 잡혀 있던 숙소, 호텔에서 묵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묵고 왔고 그런 다음에 조 로우라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였던 사람들에게 명품백을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의혹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양현석 씨도 물론 말입니다. 찬찬히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목격자를 포함해서 참고인들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현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소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수사에 있어서?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그 성접대 의혹과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혐의 이외에도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과 연관된 조사를, 지금 그 사건은 비아이라는 아이돌 멤버가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마약 사건과 연관된 수사에서 YG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마약을 전달한 자가 있어요. 제보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한 모 씨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매우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번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의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 승리의 경우도 성접대 사실을 밝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나마 동업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업]
승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고요. 참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업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죠.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 모 씨의 성매매 알선은 밝혀졌지만 말이죠. 그것이 승리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당시에 3000만 원의 호텔비를 YG 카드로 냈다, 이것까지는 밝혔지만 그 당시 성매매비를 입금한 사람은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승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히지 못함으로써 승리는 지금 오히려 횡령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몇 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사실은 승리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특히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경찰과 유착 의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은 승리 뒤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양현석 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현석 씨를 조사하면서 승리 문제까지도 같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과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액수가 꽤 큽니다,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의 유착의 고리,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SNS상에서 총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의 혐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과의 유착 고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해 달라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난 1월부터 특별팀까지 꾸려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법조계 안팎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된 것 아닙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3월 14일) :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 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경찰이 계속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로 송치된 승리의 운명 또 싸이에 이어서 양현석 씨도 소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싸이,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강신업]
싸이가 9시간 정도, 16일날 들어가서 17일날까지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사를 받은 것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죠, YG의. 이때 조 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술자리에도 동석을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조 로우를 상석에 앉히고 그 당시 양현석황하나도 있었고 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이를 불러서 그 당시에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싸이를 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9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현석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으로 싸이를 부른 것은 양현석 씨를 소환하기 위한 대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싸이 씨는 SNS를 통해서 자기는 자리를 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싸이는 부인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올린 내용을 반복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전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다 해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성상납과 연관된 이런 문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싸이가 그날 있었던 모임 이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서로 간의 진술 간의 불일치를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싸이까지 조사를 했지만 경찰 입장이 아직은 불법행위라든지 성매매 수사로 전환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글쎄요. 경찰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100여 명이 투입돼서 150여 일 동안 수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양현석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 외국인 투자자 2명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모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조 로우가 들어오는 첫날, 바로 그때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강남 한정식집에서 식사 접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옮겨서 약 25명의 여성이 동원돼서 그중에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10명의 접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매매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접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싸이의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면,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정 마담이라든지 약 10여 명의 여성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석에 대해서. 다만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조 로우라든지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 속도보다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성접대투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의혹들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의 영역도 넓혀지는 겁니까?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라서 언론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접대 장소에 있었던 25명 중에서, 여성들, 그 중에 한 10여 명이 YG의 주선으로 해외에까지 가서 접대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이 이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프랑스나 모나코 등지에까지 출장을 가서 성상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디에 어떻게 여행을 가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하는 것들이 모두 올라와 있어서 이건 사실은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하면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번 사건이 5년 전 사건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강신업]
결국 성매매 알선, 즉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것이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또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많은 의혹들이 있고 지금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그럼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 로우라는 사람이 8명하고 같이 일행이 들어왔는데 첫날 들어와서 원래 잡혀 있던 숙소, 호텔에서 묵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묵고 왔고 그런 다음에 조 로우라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였던 사람들에게 명품백을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의혹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양현석 씨도 물론 말입니다. 찬찬히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목격자를 포함해서 참고인들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현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소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수사에 있어서?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그 성접대 의혹과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혐의 이외에도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과 연관된 조사를, 지금 그 사건은 비아이라는 아이돌 멤버가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마약 사건과 연관된 수사에서 YG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마약을 전달한 자가 있어요. 제보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한 모 씨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매우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번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의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 승리의 경우도 성접대 사실을 밝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나마 동업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업]
승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고요. 참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업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죠.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 모 씨의 성매매 알선은 밝혀졌지만 말이죠. 그것이 승리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당시에 3000만 원의 호텔비를 YG 카드로 냈다, 이것까지는 밝혔지만 그 당시 성매매비를 입금한 사람은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승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히지 못함으로써 승리는 지금 오히려 횡령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몇 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사실은 승리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특히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경찰과 유착 의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은 승리 뒤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양현석 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현석 씨를 조사하면서 승리 문제까지도 같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과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액수가 꽤 큽니다,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의 유착의 고리,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SNS상에서 총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의 혐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과의 유착 고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해 달라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난 1월부터 특별팀까지 꾸려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법조계 안팎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된 것 아닙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3월 14일) :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 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경찰이 계속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앵커]
이번 사안 관련해서 지난 3월입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했던 현장 화면 먼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5개월 간 수사를 했음에도 승리가 남았고요, 일단. 또 윤 총경,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각인된 것 같은데 이번 버닝썬 수사.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신업]
글쎄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버닝썬 명동 서일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100여 명 이상이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15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뒷북을 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앞서가는 것을 경찰이 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참 의아스럽고요.
경찰은,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포, 압수수색, 심지어 구속. 이런 권한을 법적으로 국민이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더 심한 것인지 이렇게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야말로 다시 한 번 경찰과의 연예 권력과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이고 국민 앞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다시 한 번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또 자정을 기해서 승리가 1차 입영 연기기한이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한 상황에서 앞으로 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입대한 뒤에 또 재판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거든요.
[이수정]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물론 헌병대로 수사의 권한이 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민간경찰 또는 검찰과 공조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입영 연기를 네 차례를 연기할 수 있어서 지금 한 차례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 차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연기가 충분히 추가적인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앞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승리. 검찰로 송치된 이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만약 입영이 된다면 수사가 참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경찰 수사의 적부, 당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지금 올라간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성매매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찰과 유착 의혹,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여다 보고 지금 윤 총경이라는 사람은 직권남용 이것만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뇌물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일단 뇌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검찰 송치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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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로 송치된 승리의 운명 또 싸이에 이어서 양현석 씨도 소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싸이,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강신업]
싸이가 9시간 정도, 16일날 들어가서 17일날까지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사를 받은 것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죠, YG의. 이때 조 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술자리에도 동석을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조 로우를 상석에 앉히고 그 당시 양현석과 황하나도 있었고 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이를 불러서 그 당시에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싸이를 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9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현석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으로 싸이를 부른 것은 양현석 씨를 소환하기 위한 대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싸이 씨는 SNS를 통해서 자기는 자리를 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싸이는 부인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올린 내용을 반복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전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다 해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성상납과 연관된 이런 문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싸이가 그날 있었던 모임 이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서로 간의 진술 간의 불일치를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싸이까지 조사를 했지만 경찰 입장이 아직은 불법행위라든지 성매매 수사로 전환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글쎄요. 경찰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100여 명이 투입돼서 150여 일 동안 수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양현석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 외국인 투자자 2명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모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조 로우가 들어오는 첫날, 바로 그때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강남 한정식집에서 식사 접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옮겨서 약 25명의 여성이 동원돼서 그중에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10명의 접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매매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접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싸이의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면,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정 마담이라든지 약 10여 명의 여성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석에 대해서. 다만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조 로우라든지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 속도보다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성접대투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의혹들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의 영역도 넓혀지는 겁니까?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라서 언론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접대 장소에 있었던 25명 중에서, 여성들, 그 중에 한 10여 명이 YG의 주선으로 해외에까지 가서 접대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이 이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프랑스나 모나코 등지에까지 출장을 가서 성상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디에 어떻게 여행을 가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하는 것들이 모두 올라와 있어서 이건 사실은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하면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번 사건이 5년 전 사건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강신업]
결국 성매매 알선, 즉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것이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또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많은 의혹들이 있고 지금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그럼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 로우라는 사람이 8명하고 같이 일행이 들어왔는데 첫날 들어와서 원래 잡혀 있던 숙소, 호텔에서 묵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묵고 왔고 그런 다음에 조 로우라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였던 사람들에게 명품백을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의혹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양현석 씨도 물론 말입니다. 찬찬히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목격자를 포함해서 참고인들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현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소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수사에 있어서?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그 성접대 의혹과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혐의 이외에도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과 연관된 조사를, 지금 그 사건은 비아이라는 아이돌 멤버가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마약 사건과 연관된 수사에서 YG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마약을 전달한 자가 있어요. 제보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한 모 씨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매우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번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의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 승리의 경우도 성접대 사실을 밝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나마 동업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업]
승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고요. 참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업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죠.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 모 씨의 성매매 알선은 밝혀졌지만 말이죠. 그것이 승리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당시에 3000만 원의 호텔비를 YG 카드로 냈다, 이것까지는 밝혔지만 그 당시 성매매비를 입금한 사람은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승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히지 못함으로써 승리는 지금 오히려 횡령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몇 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사실은 승리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특히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경찰과 유착 의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은 승리 뒤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양현석 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현석 씨를 조사하면서 승리 문제까지도 같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과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액수가 꽤 큽니다,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의 유착의 고리,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SNS상에서 총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의 혐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과의 유착 고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해 달라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난 1월부터 특별팀까지 꾸려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법조계 안팎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된 것 아닙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3월 14일) :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 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경찰이 계속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로 송치된 승리의 운명 또 싸이에 이어서 양현석 씨도 소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싸이,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강신업]
싸이가 9시간 정도, 16일날 들어가서 17일날까지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사를 받은 것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죠, YG의. 이때 조 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술자리에도 동석을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조 로우를 상석에 앉히고 그 당시 양현석황하나도 있었고 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이를 불러서 그 당시에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싸이를 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9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현석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고인 신분으로 싸이를 부른 것은 양현석 씨를 소환하기 위한 대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싸이 씨는 SNS를 통해서 자기는 자리를 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싸이는 부인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올린 내용을 반복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전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다 해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성상납과 연관된 이런 문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싸이가 그날 있었던 모임 이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서로 간의 진술 간의 불일치를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싸이까지 조사를 했지만 경찰 입장이 아직은 불법행위라든지 성매매 수사로 전환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글쎄요. 경찰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100여 명이 투입돼서 150여 일 동안 수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양현석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 외국인 투자자 2명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모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조 로우가 들어오는 첫날, 바로 그때 술접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강남 한정식집에서 식사 접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옮겨서 약 25명의 여성이 동원돼서 그중에 정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10명의 접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매매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접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싸이의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면,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정 마담이라든지 약 10여 명의 여성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석에 대해서. 다만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조 로우라든지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 속도보다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성접대투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의혹들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의 영역도 넓혀지는 겁니까?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라서 언론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접대 장소에 있었던 25명 중에서, 여성들, 그 중에 한 10여 명이 YG의 주선으로 해외에까지 가서 접대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이 이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프랑스나 모나코 등지에까지 출장을 가서 성상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디에 어떻게 여행을 가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하는 것들이 모두 올라와 있어서 이건 사실은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하면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번 사건이 5년 전 사건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강신업]
결국 성매매 알선, 즉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것이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또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많은 의혹들이 있고 지금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그럼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 로우라는 사람이 8명하고 같이 일행이 들어왔는데 첫날 들어와서 원래 잡혀 있던 숙소, 호텔에서 묵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묵고 왔고 그런 다음에 조 로우라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였던 사람들에게 명품백을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의혹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양현석 씨도 물론 말입니다. 찬찬히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목격자를 포함해서 참고인들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현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소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수사에 있어서?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그 성접대 의혹과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혐의 이외에도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과 연관된 조사를, 지금 그 사건은 비아이라는 아이돌 멤버가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마약 사건과 연관된 수사에서 YG가 적극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마약을 전달한 자가 있어요. 제보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한 모 씨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매우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번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의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 승리의 경우도 성접대 사실을 밝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나마 동업자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업]
승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고요. 참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업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죠.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 모 씨의 성매매 알선은 밝혀졌지만 말이죠. 그것이 승리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당시에 3000만 원의 호텔비를 YG 카드로 냈다, 이것까지는 밝혔지만 그 당시 성매매비를 입금한 사람은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승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히지 못함으로써 승리는 지금 오히려 횡령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몇 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사실은 승리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특히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경찰과 유착 의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유착 의혹은 승리 뒤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양현석 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현석 씨를 조사하면서 승리 문제까지도 같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과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액수가 꽤 큽니다,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의 유착의 고리,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SNS상에서 총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의 혐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과의 유착 고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해 달라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난 1월부터 특별팀까지 꾸려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법조계 안팎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14일)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된 것 아닙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3월 14일) :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 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경찰이 계속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앵커]
이번 사안 관련해서 지난 3월입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했던 현장 화면 먼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5개월 간 수사를 했음에도 승리가 남았고요, 일단. 또 윤 총경,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각인된 것 같은데 이번 버닝썬 수사.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신업]
글쎄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버닝썬 명동 서일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100여 명 이상이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15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뒷북을 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앞서가는 것을 경찰이 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참 의아스럽고요.
경찰은,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포, 압수수색, 심지어 구속. 이런 권한을 법적으로 국민이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더 심한 것인지 이렇게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야말로 다시 한 번 경찰과의 연예 권력과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이고 국민 앞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다시 한 번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또 자정을 기해서 승리가 1차 입영 연기기한이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한 상황에서 앞으로 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입대한 뒤에 또 재판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거든요.
[이수정]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물론 헌병대로 수사의 권한이 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민간경찰 또는 검찰과 공조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입영 연기를 네 차례를 연기할 수 있어서 지금 한 차례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 차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연기가 충분히 추가적인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앞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승리. 검찰로 송치된 이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만약 입영이 된다면 수사가 참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경찰 수사의 적부, 당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지금 올라간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성매매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찰과 유착 의혹,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여다 보고 지금 윤 총경이라는 사람은 직권남용 이것만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뇌물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일단 뇌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검찰 송치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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