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서류 조작해 난민 심사 탈락시켜"

"면접 서류 조작해 난민 심사 탈락시켜"

2019.06.18.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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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난민의 날'을 앞두고, 재작년 법무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서류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면접 서류가 조작돼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외국인 피해자들의 증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고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 '돈 벌려고 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임의로 면접 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도 자체 조사를 벌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법무부의 자체 조사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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