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보경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좌편향' 낙인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들이 일부 부장판사들의 판결을 좌편향으로 낙인 찍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서도 전방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14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사법부 판결이 정부에 부담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며 성장한 고참급 판사들이 좌편향적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민중기 법원장과 박관근, 고의영 부장판사 등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보수언론을 동원해 법원의 좌편향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여론화해 부각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적시했습니다.